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정] 2001년 예산안 중 삭감 또는 검토해야 할 예산 136 항목 발표

2001년 예산안 중 삭감해야 할 예산 항목(136 항목) 발표 경실련 예산감시위와 재정세제위원회는 12월 4일 내년 예산안 중 낭비 성, 선심성예산 등 삭감해야 할 136대 예산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내년 예산안이


1)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팽창예산으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2) 경상비가 지난해에 비해 10.4% 늘어나고 – 해외여비 / 15.7% 증액 – 업무추진비 약 8% 증액


3) 정보화 예산이 각 부처마다 중복 편성되어 낭비되고 있으며 – 중소기업, 문화, 교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화 사업 나열 – 정통부, 산자부, 통계청에서 서로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 계상


4) 각종 행사사업비(축제 등)와 민간경상보조가 많아 인기 위주의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5)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


6) 명확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등이 많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삭감, 검토해야 할 136개의 예산항목을 발표했다.


한편 경실련은 삭감, 검토해야 할 예산 항목을 국회 예결위원 전원에게 우송하고, 예결위 심의과정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