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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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서울시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 삭감 의견서 제출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는 서울시 2001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증액 편성(전년대비 27%)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새서울뉴스’가 분기별로 서울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350만 부 발행은 홍보의 실효성에 비해 과다한 배부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새서울뉴스’ 배부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행 직후 100부 이상 씩 덩어리째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하철의 경우 20여일이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배부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결국, ‘새서울뉴스’는 수치상의 목표만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새서울뉴스’ 발행 사업의 효율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001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예산 증액분에 대한 삭감 및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2001년 예산(안) 중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분 삭감 및 재검토에 대한 의견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
발신: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
일시: 2000년 12월 14일(목요일).


서울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001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서울시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새서울뉴스’ 발행 예산 증액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서울뉴스’ 예산 증액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라며 서울시 의회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새서울뉴스’ 발행 부수 과다의 문제점.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서울시에 <새서울뉴스>관련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① ‘새서울뉴스’ 발간 목적 및 사업개요.
② 2000년도 ‘새서울뉴스’ 예산 및 세목별 제작비 내역.
③ 각 호별 발행면수 및 부수.
④ 배부방식별 경비 내역.
⑤ 미구독지 수거 및 처리 현황.
⑥ 시민수용(구독 및 참여) 정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정보공개청구 결과(10월 25일) ‘새서울뉴스’는 24면 타블로이드판 월간지로 월 23만 부, 분기 마지막 달에는 350만 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기별 350만 부는 서울시 전 가구당 1부씩 배부 가능한 발행 부수입니다. 


서울시가 전 가구(350만 부)를 상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발상은 시정홍보의 당위보다 행정의 편의를 우선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정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협력을 구하는 홍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정한 발행 부수는 분기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전 가구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어, 홍보의 실효성에 비해 과다한 배부로 인한 낭비 요인이 우려 되었습니다.


서울시 ‘새서울뉴스’의 과다한 발행은 서울시 홍보 기능과 역할면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① 실제 서울시의 주요 사업은 각 사업단위에서 직접 홍보하고 있으며, ②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에서도 소식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③ 또한 서울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시정 사업에 대한 중앙언론의 소개가 두드러지며, ④ 거리 전광판 홍보, 인터넷 홍보(새서울뉴스 전문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홍보라 할지라도 매체의 특성과 전달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 가구에 대한 배부를 전제로 한 홍보방식은 전체 서울시민이 서울시에서 전달하는 홍보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불과 합니다.


2. ‘새서울뉴스’ 배부 실태와 문제점.


‘새서울뉴스’의 배부는 각급 행정기관별 비치와 우편 발송, 운송(통, 반장, 지하철역) 등을 통해 배부되고 있습니다. ‘새서울뉴스’ 대부분은 차량을 통해 서울시내 522개 동 통․반장과 전 지하철역 등으로 운송되어 배부되고 있으며 택배비용만 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경 ‘새서울뉴스’ 배부 실태에 대한 제보(1588-9898)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 및 탐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일시 :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 대상 : 서울시 지하철 역사 15개. / 아파트 단지(동작구, 종로구, 성북구).
◯ 서울시 지하철역에 ‘새서울뉴스’ 배부 실태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새서울뉴스’ 발행 직후 100부 이상씩 덩어리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 지하철의 경우 20여일이 지난 10월 중순까지도 배부되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 주민들의 인터뷰에서는 ‘새서울뉴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각 가정에 1부 씩 배부한다는 서울시의 목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새서울뉴스’는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배부 방식도 없이 일단 수치상의 목표만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3. 2001년도 ‘새서울뉴스’ 예산 증액 편성의 문제점.


올해 서울시는 2001년도 예산(안)을 성과위주의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홍보 당국은 ‘새서울뉴스’의 발행, 배부, 독자 반응, 편집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하지 않고 예산 증액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5일 방문 면담시 정보공개에서 누락된 ⑤번 항목(미구독지 수거 및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미구독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수거 및 처리 현황자료는 없다” 고 답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배부 및 유통과정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⑥번 항목(시민수용 정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시정모니터 요원에 대한 편집, 제작 방향 설문”이란 엉뚱한 자료를 공개하여 수용자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서울뉴스’ 발행 및 배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태 파악 없이 2001년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서울시 예산 수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새서울뉴스’와 관련한 2000년도 예산은 18억 7천만 원입니다.
서울시의 2001년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은 23억 7천만 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의 경우 23.4%가 증액.)


 ‘새서울뉴스’ 발행 사업의 효율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판단도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업의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새서울뉴스’ 발행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예산 당국의 편의적 발상으로 인한 낭비요인에 대한 감시를 통해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시 2001년 예산(안) 중 ‘새서울뉴스’ 발간 예산 증액분에 대한 삭감 및 재검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