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재정] 정부는 지나친 팽창예산을 경계하고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강구하라


2002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4%, 추경예산대비 6.9% 증가한 112조5천8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로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상황과 최근 발생한 미국의 테러참사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내년의 양대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경제성장율을 명목8%, 실질 5%로 전망하고 있는데, 심각한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제성장이 2∼3%에 그칠 전망이며,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미국 테러 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정부의 전망이비현실적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의 예산증가율은 정부가 가정하고 있는 경상경제성장율 8%를 무려 4%나 초과하는 것으로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팽창예산이 아닐 수 없다. 계획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200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1차 추경편성에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소진해 버린 지금, 혹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통합재정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GDP대비 2%의 적자를 안게 되는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키 위해서라도 지나친 팽창예산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기부양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지출확대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 보일지 모르나, 재정적자와 심화와 인플레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웃 일본이 계속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 중 SOC투자와 교육 부문 예산은 선심성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주 신공항을 비롯하여 각종 공항, 신항 및 도로 건설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공정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특공대식 교실 증축, 교사 증원 등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물량공세에 치중하고 있어 실절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기대하기 어렵다.


경제가 경기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재정을 풀어 돈을 쏟아 부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라도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배양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예산을 낭비하지말고, 중복투자를 줄이며, 사회복지비 지출도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알차게 나라 살림을 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