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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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올해 주민계도용신문 예산, 119개 기초지자체 131억 3,034만원

서울 25개 자치구 10% 증가 (58억 5,092만8천원) 
지방지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경기 19개 지자체 12억9,202만원 낭비


1.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수행하여야 할 지방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 119개 지자체에서 총 131억 3,034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7.0 % 감소한 금액이며 신문구입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작년 86개에서 113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계도용신문 구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붇고 있어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1개 자치구 평균 2억3,400여만원, 연간 58억 5,092만 8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신문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구시대의 관행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3. 주민계도용신문이 축소되는 것과는 달리 꾸준히 늘고 있는 새로운 홍보관련 예산으로 지방언론사 홈페이지에 자치단체 배너를 부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터넷배너광고 예산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19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언론사들과 장기계약을 맺고 올해 12억 9,202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지역 지방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총광고의 90% 이상이 각 자치단체들의 배너들로 어지러이 덮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너광고 예산은 자치단체를 언론사의 고정적인 광고주로 전락시켜 또 다른 관언유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4. 경실련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과 인터넷배너광고 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촉구하였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정립을 가로막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조사결과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