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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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분석 및 의원평가 결과


■ 정부안, 상임위안에 없던 32개 사업 (651억5천9백만원) 끼워넣기 증액
    타당성 결여한 삭감조정 13개 사업 (1292억 6천1백 만원) 오히려 증액 
■ 의원 1인당 삭감요구 건수 3.6건, 증액요구 건수 8.52건, 증액요구 233% 많아 
   삭감요구 건수 20% 미만,  예결위 38%(19명) 삭감요구 전무
       


 경실련은 4일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1. 작년 대선을 앞둔 국회의 예산심의는 회기 단축에 따른 졸속심의와 선심성 예산증액으로 국민의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예산심의 의정활동 또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 국회예결위 증액사업과 예산심의 의정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예결위는 당초 정부안에도 없고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도 없었던 지역구 민원사업 32개(651억5천9백만원)을 막판에 끼워넣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삭감해야할 13개 사업(1292억 6천1백만원)을 오히려 증액시켰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발언은 전체 발언 건수 중 20%미만에 불과하였고 정치공세등 의제외발언도 1인당 2.3건으로 나타났다.


   2. 경실련은 국회예결위 증액사업 중에 ▲정부안과 상임위 검토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32개 신규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소관 19개 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청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등 대부분이 지역구 관련사업으로서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과 경실련 등이 타당성 결여로 삭감조정을 요구했으나 증액된 광주종합전시장, 중앙선 덕소 -원주 복선전철사업, 문화재보수사업 등 13개 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예산이 과다 이월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며, 사업계획 없이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예결위 결정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과 지역적 이해관계 고려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편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한편 경실련이 속기록을 토대로 분석한 국회예결위 예산심의 의정평가에 따르면 국회예결위 의원들은 불요불급한 정부예산 삭감보다 증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의원 1인당 삭감 요구 건수는 3.6건, 증액 요구 건수는 8.52건으로 삭감 요구 건수보다 증액 요구건수가 2.3배나 많고, 삭감 요구 건수는 총 발언 건수 920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결위 위원 50명중 38%(19명)는 삭감요구가 한 건도 없으며, 과반수가 넘는 52%(26명)가 삭감요구 1건 이하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구 문제에 대해 지루한 설명을 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시간을 보내는 의제외 발언이 1인당 2.3건이나 되며,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의제 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예산이 팽창예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예산심의의 기본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는데 있다고 할 때, 현행 국회의 예산심의는 수준이하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4. 경실련은 국회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 조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 의원이 삭감보다는 증액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정책 질의 시간이 의제외 발언으로 낭비되고 ▲일괄질의, 일괄 답변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을 정기국회부터 ▲예산심의에 대한 의정평가를 통해 우수의원, 부진의원을 선정, 공개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유도할 예정이며 ▲타당성을 결여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편성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관계 정립,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제도적 장치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국회 예·결산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 1. 국회예결위 2003년도 예산의 증액 내역에 대한 평가
       2. 국회예결위 200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 심의 속기록분석을 통한 의원평가 
          
 ※보도정정)정부안, 상임위안에 없던  끼워넣기 증액부분에서 교육부 교원처우개선(486억3천8백만원)은 경실련의 착오로 잘못 분류하여 32개 사업 (651억5천9백만원)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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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예결위에서의 증액 내역에 대한 평가


I. 총론


  예산이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이 만나는 조화이다. 한편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경제적 분석에 의한 결정이 갖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배려도 하여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국회 예결위 결정과정은 경제적 합리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고려된 과정이 지배적이라는 데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노력보다는 지역구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전체의 이익이 배제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특히 2002년도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는 대선을 앞둔 예산 심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2002년도의 예산 결정과정은 무엇보다 정치적 논리가 지배적일 우려가 있었다.


II.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평가


1. 예결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예산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는 매년 정부 제출 예산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매년 예산을 반복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비교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가장 현장 적합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특히 2002년도의 경우 많은 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170여건 9828억1천7백만 원에 대해 삭감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이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예산만 제대로 심의되고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9828억1천7백 만원의 국민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삭감의 필요성에 대한 사유를 보면, 이미 계상된 사업이지만 그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나, 과다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이나,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예결위 전문위원실의 삭감 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시킨 10건의 사업 1172억1천1백 만원의 예산이 있다. 특히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30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8억2천만 원, 응급의료기금 전출금 403억9천만 원, 광주종합전시장 건립 50억 원,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 10억 원 등은 전액 삭감이 건의되었음에도 오히려 증액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한다.


2. 정부안, 상임위 안에도 없었던 증액 사업


  정부안과 상임위 검토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사업이 예결위에서 증액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예결위의 권한이 남용되는 한 예가 된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사업과 관련하여 19개 사업 459억 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예결위원들이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 보다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한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범주에 해당되는 32개 사업이 거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다.


3. 경실련의 삭감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시킨 사업


  경실련은 2002년 10월 말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2003년도 예산 중 ▲사전분석 조정결과가 미 반영된 원자력병원지원 외 2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회예결위의 끼워넣기로 증액된 광주종합무역전시장외 2개 사업 ▲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경부고속철오송역사 건립외  5개 사업 ▲사업추진실적이 미반영된  BK21외 7개 사업 ▲전시성 예산인 범국민준법운동 외 3개 사업 ▲특혜성 지원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외 1개 사업▲중복추진 되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 외 10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며 타당성이 결여된 이들 60개 예산항목 8,576억 5,300만원은 삭감조정 할 것을 예결위에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종합무역전시장 건립 등 4개 사업 예산을 155억 5천만 원 증액시킴으로써 충실한 예산심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었다. 그나마 ▲광역상수도 수도권 6단계사업 100억 원 삭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지원사업 5억 2400만 원 삭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사업 43억 5천만 원 전액삭감, 중복추진 될 우려가 있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사업(외교통상부) 4억 원을 삭감하기는 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III. 향후 개선 방향


  예산은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것이기에 공짜가 아니다. 기회 비용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된다든지 다른 예산항목이 끼워들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270명 남짓의 국회의원이고, 이중에서 다시 50명이 예결위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갖는 대표성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이들의 의견이 최종적인 의견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상임위와 예결위의 관계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 나아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제도적 장치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삭감의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시킨 사업(예산낭비우려사업)


 


              -13개사업, 1292억6천1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안


삭감의견


최종수정예산


 삭감조정요구


건설교통부


광역도로 건설


72,000


2,000


2,00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국방부


군인연금 부담금 중 군인사법 개정소요


20,000


20,000


24,10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문화관광부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3,000


3,000


 5,00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전주실내수영장 건립


             3,900


     


  10,500 증액


 경실련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170,000


20,000


5,00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820


1,820


 15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전출금


40,391


40,391


3,00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산업자원부


광주종합전시장 건립


5,000


5,000


3,500 증액


 경실련


외교통상부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1,000


1,000


 200 증액


 경실련


철도청


덕소∼원주 복선전철


48,000


20,000


10,00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지원


60,000


4,000


 5,000 증액


예결위전문위원실


농림부


 광주남구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


             2,261


 


1,000증액


 경실련


 건설교통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건립


            10,000


 


   10,000증액


 경실련


  소계


     13개사업


 


 


  129,261증액


 


 


<주요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종합무역전시장 건립 (산업자원부)

















개요


 Ο총사업비 736억 원


문제점


 Ο작년 예결위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300억원을 신규반영시킴(타당성조사 미실시)


 Ο당초 사업계획은 5,000평규모, 사업비 552억원이었으나 11,320평규모, 사업비 736억원으로 사업규모가 2배 가까이 대폭 증가되었으나 별도의 타당성 검토없이 진행중임.


 Ο 전시장 건립사업은 03년 2월에 착공될 예정이어서 02년의 300억원 전액이 이월됨에 따라 03년도에 계상된 50억원은 조정되어야함.


 Ο현재 운영중인 8곳의 국제규모 컨벤션센터 중 지방의 5곳은 평균가동률 35%미만임.(적정가동률 65%) 따라서 컨벤션센터 건립의 경우 더욱 엄밀하게 우선순위와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함.


03년예산안


 50억원 (전년대비 83.3% 감소)


수정예산


 예결위에서 35억 원 증액함


 


▷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사업 (문화관광부)

















개요


 Ο사업기간 00∼05,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150억원)


문제점


 


 Ο01년 설계용역비 10억원 전액이월, 02년 시설공사비 30억원 02년 8월현재 미집행되고 있     으나 03년에는 시설공사비 30억원이 계상되고 잇음.


 Ο02년 7월 현재, 광주시는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고 광주시 자체계획에 의한다하더라도 03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인 설계비가 01년에 교부되었고, 공사착공이 04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02년 3월에 3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었음.


 Ο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진척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바, 공사착공시 까지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동 사업관련에 대한 각별한 주의촉구를 하여야 함.


 


 


03년예산안


 30억


수정예산


 예결위에서 50억 원 증액함


 


▷ 중앙선 덕소 – 원주 복선전철 (철도청)

















개요


 Ο사업기간 93∼08, 총사업비 1조 3816억원 (03년 480억원 계상)


문제점


 


 Ο덕소- 원주구간 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 청량리-용산 국철구간의 한계용량 때문에 기존    단선전철에서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여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03년 완성   예정인 충북선 전철화 사업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Ο중앙선의 화물운송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1일 운행회수도 충북선의 한계용량인 59회     에 미치지 못하는 33회에 불과함.  03년 충북선이 전철화가 되면 한계용량이 83회로 증     가되기 때문에 덕소-원주 구간의 복선 전철화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게 됨.   


 


 Ο덕소-원주구간의 타당성분석이 12년전인 19990년대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에 많은 여건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당성분석을 새로이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03년 예산


 480억원


수정예산


 예결위에서 100억 원 증액함


 


▷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청)

















   개요


 Ο 03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규모는 02년의 1,500억원 대비 13.3%가 증액된 1,700억원으로     조정되어 계상됨


 문제점


 


 Ο 00년 예산의 83.7% 988억원 이월, 01년 예산의 83.3% 미집행 이월, 02년 8월기준 562억     원 이월되는 등 예산의 과다이월이 매년 발생되고 있음.


 Ο과다한 연례적 이월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보조     금사업의 사후 집행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Ο 03년에는 우선적으로 이월사업 추진하고, 03년 계상된 예산은 과다이월 및 집행관리 부     진을 감안하여 02년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03년예산


 1,700억원


 수정예산


 예결위에서 50억원 증액됨


  


▷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 (건설교통부)

















개요


 Ο경부고속철 사업구간 중 천안역과 대전역 사이에 중간역사로 오송역사 건설이 추진중임.


 Ο이와 더불어 호남고속철 분기점도 오송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충북지역 정치인들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짐. 이에 따라 작년 국회예산심의에서 2002년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30억원, 부지매입비 40억원 등 70억원이 배정됨.


문제점


 


 Ο오송역은 1998년 수립된 경부고속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역세권인구 100     만일 때 역사건립을 약속함. 그러나 현재 오송 역세권인구가 100만이 된 현실에서 경부     고속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Ο올해 6월 완료될 호남고속철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배정은 절차상 문제점을 노정함


 Ο사업의 타당성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없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비까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분배의 절차상 문제가 있음.


 


03년예산안


 100억원 (전년대비 42% 증가)


수정예산


 예결위에서 100억 원 증액함


 


 


3. 정부안, 상임위안에도 없었던 신규 증액사업(불요불급선심성사업)


       -32개 사업, 651억5천9백만원 끼워넣기 증액-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증액


비고


건설교통부


(일반국도) 보령∼안면간 연육교


4,5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횡성군 국도 6호선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신갈 우회도로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장흥 자울재 터널


4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삼천포∼사천 1공구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단양(별곡)∼하괴(59호)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삼창 우회도로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풍각∼화양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남천∼청도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단양∼대강 IC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보령∼서천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영광∼해제


1,000


지역개발사업


(일반국도) 웅천 굴곡도로 개량


5,000


지역개발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정읍∼순창


1,000


지역개발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신갈∼동탄 중리간


1,000


지역개발사업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10,000


지역개발사업


(고속도로) 동광주∼고서


10,000


지역개발사업


(광역도로) 파계∼동명


1,000


지역개발사업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3,000


지역개발사업


경찰청


의왕 파출소 신축


430


 


국가보훈처


항일 독립운동기념탑


150


 


국무총리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美 KEI 운영


200


 


국회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


150


 


아시아 여성의원 대회


150


 


문화관광부


장수 승마장


1,500


 


대전 예술의 전당


5,000


 


대구 수성공공도서관


500


 


문화재청


청주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150


예결위 전문위원실


 재검토의견 제출


산림청


사방기념공원 조성


109


 


해양수산부


부채대책 이차보전


4,000


 


행정자치부


인천공항 주변도로 개설


5,000


 


환경부


울산공단 완충녹지 조성


1,920


 


합계


32개 사업


6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