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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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방재정 운영의 실태분석 실시

 ■ <결산관련 10대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재정지표분석, 기금운영, 세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 이월사업, 전용, 예비비,
민간보조금,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국도비 지원 보조금 등의 적정성 평가


■ <예·결산 시민참여장치>에 대한 모니터링
결산검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적격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속기록 작성여부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평가


   1. 경실련은 10일, 6월 지방정부의 결산회기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공개, 참여,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34개 전국경실련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실태분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경실련이 최근에 서울시 및 각 구청(26) 경기도 및 각 시군(33)을 대상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서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2001회계년도 이전의 결산과정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비슷한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산검사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 보완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감독책임자의 관심부족, 결산에 대한 인식부족을 등으로 제반사항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결산에서의 지적사항이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되지 않은 단절된 재정운영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3. 경실련은 이와 같이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그 동안의 결산검사가 부실하다는 증거이고, 재정운영에 있어 주민(시민)의 참여장치인 결산검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34개 전국 경실련이 속한 광역시 및 시, 도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제도 개선안을 7월초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재정운영의 구체적 평가 지표로 ▲ ①재정지표분석, ②기금운영, ③세입의 미수납과 결손처분, ④이월사업, ⑤전용, ⑥예비비, ⑦민간보조금, ⑧연구용역비, ⑨민간위탁금, ⑩국도비지원 보조금 등 <결산관련 10대 검토과제>를 선정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결산 운영의 주민참여장치로서 ▲ 기금심사위원회, 결산검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적격여부, 외부인사 참여여부, 실제 회의 개최여부,  속기록 작성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결산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정부의 6월 결산검사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정보가 예산편성과 12월 예산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별첨 1. 결산 관련 모니터링 10대 지표 내용
           2. 예·결산 운영 시민참여장치 모니터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