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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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부의 2004년 예산안 확정에 관한 경실련 입장

   1. 2004년 정부 예산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2.1%(2조 4,000억원), 본예산 대비 5.4% 증가한 117조 5천억으로 확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국세 수입은 7.2조원의 증가로 6.9%의 증가율이 예상되지만, 세외수입이 약 4.8조원, 44.1% 감소에 기인한다.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2002년 세계잉여금 등을 이미 2003년에 추경으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적자금 상환연기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였고, 예산증가액 2조 4,000억원 중 법률에 규정된 법정교부금(1조3,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조 1,000억원에 불과하다.


   2. 2004년 예산을 균형예산, 건전예산이라고 하나 적자가 우려된다.


실질성장률 5%, 경상성장율을 8% 내외로 계산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제성장율이 2∼3%에 그칠 전망이며, 현재의 여건으로 보건대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또한 중장기 예산규모 전망에서 내년이후 경상성장률을 7.3∼8%의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와 같이 국내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질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 임박하여 추경을 작성하여 팽창 기조로 흐를 위험도 잠복하고 있다. 1차 추경편성에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소진해 버린 지금, 혹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3. 배분과 균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출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산 항목 배분에서 국방비 8.1%, 사회복지비 9.2%로 과도하게 증가하고 SOC투자와 중소기업지원 등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도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 기금 포함하여 5,390억원을 편성하고 있긴 하나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경제를 활성화해서 실업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4. 참여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별화 된 정책기조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정책정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은 보이지 않고 있다.


  1) 취임 전에 강조하던 “계획과 예산의 연계”라는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더 이상 작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 2만불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의 과정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 맵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취임 전에 강조한 또 다른 개혁과제인 “Top Down”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언급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 항목 전체를 Top Down 방식으로 편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배분 방식에서 Top Down 방식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3)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재정립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편이라든지 당장 예산 부서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도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재정 분권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방향에 대한 기조가 있어야 한다.


   5.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한다든지 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재정개혁의 의지가 부족하다.


예컨대 2004년의 공적 자금 상한계획 2조원을 조정하여 세출재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 받아 사용하는 등의 작업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체를 놓고 재정운영의 기조와 틀을 다시 짜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세입내 세출의 원칙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불필요한 세출을 삭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6. 아울러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나눠 먹기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한다.


아직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알 수 없으나, 총선용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대부분의 예산 민원이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열리는 계수조정소위에 집중될 것이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77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