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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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04년 낭비성예산 삭감촉구 및 납세자모니터단 발족



 


[정정]지난12 발표된 본 내용중 삭감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사실확인결과 자료오류로 전시성 사업이 아닌것으로 나타나 삭제하여 49개, 2조166억원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국회 예결위의 2004년 예산안 심의를  밀착 감시하는 시민모니터단이 떴다. 12일 시작된 예결위 심의 일정에 맞추어 경실련은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강당에서는 “국회예산심의 납세자 모니터단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예결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서 납세자모니터단은 예결위원들에 대한 일대일 감시, 실시간 감시를 선언했다. 모니터단 실무를 맡고 있는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은 “올해는 총선 등 여러 가지 정치상황들로 인해 국회의 예결위 심의가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모니터단 발족 취지를 밝혔다.

모니터단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상황을 전하기 위해 납세자모니터단 사이트(http:www.ccej.or.kr/wastewatch)를 개설했다. 4개팀으로 구성된 예결위 방청단이 국회 예결위 회의를 매일 방청하고, 그날의 문제점을 사이트에 올리면 전국에 있는 200여명의 사이버 감시단이 사이트를 통해 바로 해당 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감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게 된다.

이원희 납세자모니터단 단장(한경대 교수)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이석이 잦은 의원에 대해 출석을 촉구하는  항의 메일을 바로 보낼 것이며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정치성 발언 등 의제외 발언을 하는 의원, 선심성 지역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항의 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혀 예결위에 속한 50명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모니터단은 모니터링에 앞서 낭비성 예산 주요 49개 사업(2조 166억원)을 발표하고 이들 사업의 예산은 국회에서 반드시 삭감해줄 것을 촉구했다. 49개 사업들은 주로 매년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증액을 요하는 사업, 중복지원되는 사업, 정책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선심성 행사비, 민자사업 등에서 주로 선정되었다. 이원희 단장은 “예산은 상징이 아닌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일단 자금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단은 삭감 대상인 이들 49개 사업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내는 의원을 특히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그림 : 2004년 예산심의 납세자 모니터단 홈페이지



납세자 모니터단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납세자모니터단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면 된다.


 


(문의:시민감시국 박정식 부장 02-775-9898)


 


(2003.11.12)<정리:사이버 경실련 김미영 간사>


 


첨부자료 : 1. 2004년 낭비성 예산 주요 49사업 및 납세자모니터단 발족 1부.
         <표1> 2004년 SOC 민자사업예산 현황
         <표2> 2004년도 낭비성예산 주요 49삭감사업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