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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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기 발언 끝나면 나가버리고 지역구 챙기기는 여전하고

○의원출석률은 저조하고, 발언이 끝나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 중복질의하고..


2004예산심의 납세자모니터단>이 오늘(13일) 첫 예결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어제(11/12)는 50대 주요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촉구 기자회견을 갖느라고 방청일정을 놓쳐버렸다.  예결위 이틀째 9시 40분 경에 이윤수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예결위 회의장에는 경제 관련부처 공무원들만이 좌석을 메우고 있었고 정작 예산심의 질의자인 의원들의 좌석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었다.


이한구, 민봉기, 백승홍, 송광호, 이병석, 이성헌, 이재선, 최연희, 허태열, 박병윤, 박상희, 배기운, 유재규, 최선영, 김희선, 이창복, 홍재형 의원, 그리고 이윤수 위원장 포함해서 50명 중 개회정족수를 겨우 넘긴 18명만 출석했다.민주당의 박병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13명이 불참을 통보하고 답변이 불성실하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원 스스로 먼저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아쉬웠던 점은 자신의 질의가 끝난 직후 대부분 자리를 떴다는 점이다. 오전 심의가 끝날 즈음에는 거의 10여명의 의원밖에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미리 의원간의 질의내용 공유가 있었겠지만, 중복발언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의 질의만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30-40여명의 예결산위원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나마 최연희 의원이 자리를 줄곧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 논의주제와 관련 없는 정치공세 등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


예결위원회에는 그래도 각 당의 슈퍼스타들이 몇 포함되어 있다. 장관 출신 장관도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선량이 포함되어 있다. 더군다나 일문일답을 하도록 제도를 바꾼 원년이기에 새로운 위상 정립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면 지역구에 사업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지역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기는 하다. 문제는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없고 오로지 내 지역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데에 있다.


이날도 우려한 바대로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도 있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SK 비자금 문제와 청와대 외압설 등 검찰수사에 관한 주장과 정치개혁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재경부장관에게 SK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와 검찰이 8월부터 기획수사를 준비하고 정치자금수사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를 추궁하면서,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유도성 질의를 하자, 재정경제부 장관은 수사문제는 본인이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본인도 경제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 한 질의가 예산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설사 그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국정조사에서나 따지고 물을 일이지, 예산심의 20분 발언의 대부분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삭감을 주장해도 모자라는 시간이다.


○국가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관심이 많아


민주당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은, 20분 발언 대부분을 지역구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써버렸다. 전남‘영산강유역5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있어서 승인을 요구하고, 협조를 구하며 각별히 유념하여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남 나주-금천 교차로 개선사업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바로 연이어 중소기업육성지원이 중앙에 비해 저조하다며, 특히 전남의 경우 20%도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지역구사업 발언을 유지한 셈이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대구 중구)도 4대지역 진흥사업의 지원부족을  지적하면서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의 패션 및 섬유산업진흥을 위한 예산의 감액편성에 대해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다. 바로 직전 예결위 위원장까지 지낸 열린 우리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구)은 고속전철과 관련하여 오송역사 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건교부장관은 신행정수도가 결정이 되면 호남분기점역으로 결정될 것이라 답하였다.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백승홍(대구, 중구)의원은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예산낭비의 사업의 사례들을 찾아서 질의를 하기보다는 자기 지역구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지엽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결위 심의에서 보여주야 할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제 한번의 발언으로 지역에 대한 체면은 살렸으니 이제는 보다 국가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길 주기를 기대한다.


○ 일괄질의보다는 일문일답이 실효성이 있다.


오전 심의 중 발언한 7명의 의원 중 6명은 일문일답형식을 취했으며, 김희선 의원만이 일괄질의 형식을 취했다. 확실히 일문일답형식과 비교해 질문에 집중이 안 되었으며, 타의원들도 끼리끼리 모여 떠드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시간 관계 상 일괄질의 후 답변 없이 바로 다음 의원 질의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 해도 적시에 제대로 된 심의 및 수정을 할 수 있을까.. 


○ 삭감사업 주장(경실련 50대 주요문제사업 등에 대한 삭감발언)


경실련 50대 삭감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 의원은 두 명 있었는데, 김희선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있어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삭감요인으로 지적된 내용은 운영방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경우는 SOC사업, 특히 철도부문에 있어서, 다양화, 현대화, 전문화,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원활한 집행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대부분의 전문가와 경실련 삭감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과 김용학 의원이 중복질의하긴 했지만 한탕강대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홍수조절용외에 저장기능이 없음을 이유로 감액주장을 하였다.


○ 기타특이사항(중북질의, 발언 태도 등)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질의 도중 관계부처공무원을 윽박지르는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공무원들의 답변도 불성실하고 신통하지 않은 점이 있긴 했으나 초등학교 선생이 학생 다루듯이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 비슷하게 끝말을 얼버무리기도 하고. “장관, 알았어요” 하는 식으로 호통을 치기도 했다.


곧바로 질의에 나선 김희선 의원이 질의에 앞서 최연희 의원을 의식한 듯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반말투의 질의태도를 문제삼자 이윤수 의장은 지금까지는 그런 의원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런 의원이 있다면 제지하겠다고 살짝 비켜나갔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관계계부처인 환경부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와 강원도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상의 문제를 협의문제를 질의하였다. 그런데 최연희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오후에 똑 같은 내용으로 같은 당 김용학 의원이 질의시간 대부분을 할애해 가며 질의하였다. 김용학 의원은 최연희 의원이 질의할 당시 오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출석을 아예 하지 않거나 늦게 나오면 앞서서 질의한 내용이 공유가 안되고, 그러다 보면 중복질의하고, 답변하는 장관, 듣는 시민 모두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2004년 예산심의 납세자 모니터단 : 하정은, 목소영, 박정식, 윤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