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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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국민 세부담 외면하는 국회예결위는 각성하라

  1. 지난 12일부터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친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긴 하지만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이 31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매년 그렇듯이 상임위는 7조원이나 예산을 증액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 국회예결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기침체와 빈부 양극화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상임위에서 재정충원 방안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삭감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회 예결위는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지역구 예산 증액을 시도하고 예산심의와 무관한 정치공세 등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 



  2. 국가 예산의 균형적 사용과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엄중하게 진행되야 할 국회 예산심사는 국회의원들의 출석률 저조와 무책임속에 최악의 졸속, 부실심의로 전락하고 있다.


매번 국회 예결위 심사장은 관련부처 공무원들만이 좌석을 메우고 있고 정작 예산심의 질의자인 의원들의 좌석은 너무나 많이 비어 있다. 예결위원 전체 50명 중 정족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0여명 안팎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정작 자신의 질의가 끝난 직후 대부분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심의가 끝날 즈음에는 거의 10여명 미만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 저조한 출석과 잦은 이탈속에 중복질의가 발생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정치공세 등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


당초 예결위는 국회예결위 심사전에 국회예산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예결위의 전과정을 공개, 일문 일답을 통한 질의 및 의제외 발언 지양 등 국회 예산심사관행의 개선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어제 17일 예결위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대선자금 특별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성원의원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법대선자금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다양한 모색은 중요하고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발언시간 20분 대부분을 정치적 주장으로 할애하여 예산심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의로 일관했고, 질의 내용도 앞서 질의한 의원과 반복됨으로써 국회 예결위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를 방기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률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등 정책적인 질의를 하긴 하였지만 국정 전반의 예산배분의 효율성이나 삭감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4.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예산낭비의 사업의 사례들을 찾아서 질의를 하기보다는 자기 지역구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완성위주로 사업을 편성해야 하나 부산*마산 복선 전철사업 조기착공, 인천남항 연결도로 예산 반영, 부산남항대교(항만배후도로)사업 국고 보조, 포항에서 타 시*도간 국도 확장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직제신설과 수요예측을 무시한 채 광주지방경찰청,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 각종 기관의 신설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부채의 무조건적인 국고지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하천법상 유지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 낙동강유지보수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5. 내년도 예산 중에는 경실련이 자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삭감, 조정해야할 사업이 최소 2조184억원이 넘는다.


공사비 과다계상, 졸속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외 17개 SOC 민자사업을 비롯하여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교육인적자원부외 7개 성과지표개발사업 ▲자체연구로 가능한 한림원지원사업외 4개 정책개발연구용역비 ▲사업계획이 미비한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외 5개 사업, ▲집행실적부진과 과다계상된 건교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외 3개 사업, ▲전시성 사업인 재경부의 참여정부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전년도 예결위 끼워넣기로 증액된 산업자원부의 광주종합무역전시장의 건립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거나 축고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낭비성 예산삭감에 대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질의로 넘어가고 있다.


  6.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정치자금관련법 개정 및 정당개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지하고 헌신적인 예산심의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현안을 빙자하여 졸속과 부실로 점철되는 국회예산심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경실련은 국회예결위원장은 매일 예결위 출결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정치공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예결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증액된 7조원을 비롯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차적으로 삭감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75-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