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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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납세자모니터단 예결위 모니터링 셋째날

○일 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9:45-
○방 청 : 박정식, 윤철한


예결위, 비경제분야 정책질의 시작


예결위 예산 및 기금운용안 심사 나흘째인 국회 예결위는 오늘(17일)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19일까지 계속되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서는 강금실 범무부 장관이 출석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예산안 심사는 뒷전인 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대선자금 검찰수사 촉구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공세로 일관하여 특검법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예결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전 부처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벌인 뒤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여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지금처럼 정치공세로 일관할 경우 법적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9시 40분 1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한 예결위는 10시 10분에 13명. 10시 30분에 8명, 11시 50분에 6명, 오전회의가 끝날 무렵인 12시 25분에는 9명이 의석에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40분 속개시에는 9명, 3시 30분 9명,  4시 30분 8명, 5시에는 5명이, 6시 30분에는 7명이 자리를 지켰다


우려하던 특검법 정치공세가 난무하고 예산심사는 뒷전으로


2004년 예결위 예산심의 사흘째 인 오늘(17일) 오전 9시40분에 시작한 예결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대선자금 특별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이 작정이라도 한듯이 노대통령 측근들의 대선자금 불법수수 문제에 대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오전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이성헌, 김병호, 허태열, 심재철의원은 차례차례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노대통령과 강법무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후에도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이 특검법 공방에 가세했다. 열린 우리당의 이강래 의원이 특검법의 거부논거를 설명하고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느라 정작 예산안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들은 발언시간 20분 대부분을 써가며 예산심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의로 일관했고,질의 내용도 앞서 질의한 의원과 똑 같았다. 심재철의원이 15분을 특검문제로 다허비하고 5분동안에 2건에대한 에산삭감을 주장한 것이 전부다. 특히 허태열의원은 추가 질문 2분도 모자라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단상에서 계속 2분을 질의하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률안의 통과를 요청하는 등 정책적인 질의를 하긴 하였지만 국정 전반의 예산배분의 효율성이나 삭감주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후에도 한나라당 김황식, 정병국 의원은 특검법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다 써버렸다. 오후에는 출석률 10명미만을 유지하면서…오후 5시 현재.. 의원석에 5명이 앉아 있었다. 개회할 당시 18명, 10시10분에 13명, 한나라당 이성헌, 김병호, 허태열, 심재철의원이 연달아서 특검법안에 대한 질의를 끝낸 오후 11시 50분에는 6명이 남았다. 발언 한건하고 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분명 2004년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가 분명한데도 90년 5공비리 청문회장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무슨 이유일까. 올해도 예산심의는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구사업 챙기기도 여전하고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부산진구 갑)은  부산비엔날레, 부산영상도시 유성지원, 부산 국악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고,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구)은, 부산시 8개 유로도로에 대한 상환잔액 2076억원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를, 정진석 의원(공주시 연기군) 국립공주대학 한의학과 설치 문제 조속한 햬결 요구하여 지역구 챙기기도 잊지 않았다.


삭감사업주장과 관련하여


심재철의원은 특검법 공방을 하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려는 듯 행자부의 어머니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해 기존의 녹색어머니회와의 중복을 이유로 전액삭감을 주장하였고, 서병수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과 문광부의 광주문화중심 육성사업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국가균현발전별회계가 신설된 이후 시행되어야 함으로 사업유보 주장하였고, 정진석 의원은 최근 사법연수원생의 이라크파병반대 성명과 연관시켜서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수당지급을 문제삼았다. 김황식 의원은 정책보좌관제도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꼭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의를 제기하였다.


임시국회소집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정기국회 폐회(12월 9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할거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 입법과 새해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자는 것이 명분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정치공세로 시간을 축내면서 따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치권은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아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요즘 예결위 회의장도 개회정족수인 4분의 1을 채우기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결위 심의에서부터 특검법 논란으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마당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될지…


혹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몰고 올 폭풍우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방탄국회를 염두한 것은 아닌지…정치권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생각한다면 주어진 시간에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해야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