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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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성명]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 이해상충 없이 금융의 공공성, 전문성, 개혁에 적합한 인재들로 기용하라

-(금융위원장) 김주현, 론스타 불법인수 개입, 산은 민영화 의혹 등 공익성 없어

-(산업은행장) 황영기, 삼성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이재용 지분매입을 위한 배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의혹, 우리은행 고위험 파생상품 손실 징계 등 이해상충 우려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들, 전문성 1도 없어, 관치금융감독전횡 등 독립성‧공정성 우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신임 금융인사 신임 내정자들로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는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으로는 검찰 출신인 정연수‧박은석‧조두영‧박순철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사 출신들과 구태 관치금융인으로 또 내정하려는 것은 공익성, 이해상충, 전문성, 공정성에 하자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반대의 뜻을 밝힌다.

 

2.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내 금융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자본시장 관리‧감독 등을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들과의 이해상충 없이, 금융정책을 공정하게 수행하며, 최근 핀테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가 내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주현 내정자는 과거 론스타 사태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익성‧전문성에 있어 매우 부적격한 인사이다. 김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참조: http://ccej.or.kr/76812)’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경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이끈 핵심인사들 중 한명이다. 또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2008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IB)으로 키우려고 추진했다가 결국 실패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2016년부터 우리금융 경영연구소를 거쳐 현재까지 여신금융협회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오랜 기간 금융정책이나 공익과는 거리가 꽤 멀고 민간회사의 사익추구에 보다 적합한 인사이다. 따라서 정부 금융정책의 공익성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고 그 전문성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3. (산업은행장) 「산업은행법」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정책금융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해상충이 없고 도덕성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황영기 내정자의 경우 공익성‧전문성과는 정 반대편에 있고 특정 기업들과의 이해상충 우려가 매우 크다. 황 내정자는 삼성 재직 당시 ▲부실계열사 부당지원(1997-1998년), ▲이재용 등 총수일가 주식 저가인수 배임 등 가담 혐의로 금감원 중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1999년), ▲총수일가 차명계좌 운용 및 비자금 관리(2001-2007년), 이후 ▲우리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총수일가의 차명계좌 개설에 까지 가담했다가 결국 삼성특검에 의해 적발되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또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황 내정자는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에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및 리스크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1조6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투자손실을 내고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 이후에도 KB금융지주로 이적하면서 ▲경쟁사인 우리은행의 영업기밀을 누설하여 금감원의 제재 처분을 또다시 받고 회정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즉, 황영기 내정자의 공공성은 평가할만한 가치도 없고, 정책금융의 IB 전문성에 있어서도 실패만 검증된 부적격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산업은행장이 될 경우, 산업은행이 갖는 본연의 공적인 정책금융로서의 역할이 아닌, 재벌의 사금고와 관치금융기관으로 이해상충만 일삼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

 

4.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이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역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들로 발탁되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금융을 전혀 모르는 검찰 출신을 포진시키려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금융감독을 관치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로 금융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즉, 정연수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박은석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조두영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외에도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검찰 출신들은 전문성은커녕 최측근 금융범죄사건과도 정권과의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윤 정부의 “관치금융감독전횡”에 대해 강력 경고한다. 따라서 현재 불공정한 금융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들을 물색하여 내정함이 옳다.

 

5. 구태 관치금융인들 김주현‧황영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반대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검찰 출신들에 대한 인사를 포기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그렇지 않고서, 또 검찰 출신들로 장악하려 든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검찰공화국”이란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금융조직 개편과 개혁에 적합한 새로운 인재들을 기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0517_성명_윤석열 정부 차기 금융인사에 대한 입장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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