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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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감세정책 중단, 재정건전성 제고 대책 필요

재정적자 악화시키는 감세정책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25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기조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근거로 볼 때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어거지식 증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의 세수감소액은 13조2,300억원에 이르며, 향후 2012년까지 48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다. 국가채무도 GDP의 35% 수준인 353조원에 이르러 향후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높은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현행 25%에서 2011년까지 20%로 인하되고, 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향후 3년간 10조 5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5조2천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오는 2011~2012년에 거둘 세금을 한 해 앞당겨 거두는 것으로 실질적 세수 증대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충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현재의 전반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다.    


다음으로,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실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재정파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천370억원, 지출 및 순융자가 161조1천930억원을 기록해 27조9천55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여기에다가 6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42조6천5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험금 수입을 뺀 실제 재정적자를 계산하면 반년 새 무려 42조원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정적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OECD국가중 GDP대비 최대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를 무리하게 상반기에 쏟아 부은 반면, 세수는 감세와 함께 극한불황으로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차례 법인세를 인하했고 내년에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한 만큼, 이들로부터 거둘 법인세 수입은 제한적이다. 또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관련 세수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세금을 없애면서 요즘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큰 폭으로 깎아준 결과, 소득세 수입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의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보다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현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 축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할 것이다. 


둘째, 내년에 진행될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를 즉각 중단하고 감세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키로 한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는 현재 상황에서 재정적자에 심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투자확대 등 본래 기대했던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을 확대하여 실패한 감세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셋째, 4대강 사업 등 경제효과성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지출 억제 역시도 전제되어야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병행될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재정건전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임시방편적, 짜맞추기 식의 재정운용 계획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특히 이는  현재 정부가 재정파탄을 몰고 올 수 있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여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