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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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의 쟁점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어제(27일) 오후 4시 사학연금회관(여의도 소재)에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정부 예산안의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예산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예산안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상집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이어 이원희 한경대 교수(경실련 상집위원)가 ‘시민의 눈으로 본 정부 예산안 평가’라는 주제의 두 번째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에 이어서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3.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교수는 “2011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투입되는 구체적인 세제개편의 세부적 내용이 적절한가 여부인데,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괴리되는 정책수단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김 교수는 세제개편안의 개별 이슈에 대해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존의 투자유건에 더하여 고용여건까지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채택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대상자인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방법과 과세요건,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선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으로 제한하여 규율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을 거래비율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지분율 3%를 초과하는 지분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5. 김 교수는 이어 기타 보완이 필요한 세제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비중의 제고’, ‘금융소득에 대한 적정과세’, ‘세무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 ‘노령인구 취업제고’ 등을 제안했습니다.

 6. 두 번째 발제로 이원희 교수는 이번 ‘2012년 정부 예산안’의 의의에 대해 “경제위기의 확산과 재정의 역할 증대, 재정위기의 확산과 재정 건전화의 요구”로 정의했습니다. 이어 정부 예산안에 나타난 쟁점과 관련하여 “국채이자 지급이 12조9천8백억원에서 13조5천억으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한 출발점차원에서 이자 지급의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최근 5년간 국가채무가 144.3조원 증가하여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이 교수는 또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며, 집행되지 않고 배정만 되는 것은 자금의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기금 정비와 관련해서는 “적립성 자금을 제외하고 사업성 기금의 고유사업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국고를 지켜서 국민세금을 지킨다는 자세와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성실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사업, 특정집단만을 지원하는 사업, 나눠 먹기식으로 분산되는 사업 등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금의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 관리, 기금의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지원, 융자성 자금의 과다한 자금 보유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9.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2008년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온 것은 건설 분야가 아니라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였다”며, “일자리 예산을 하겠다면 당연히 SOC를 줄이고 사회 서비스 분야로 재정 배분의 무게를 두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 목표는 국민경제 성장 동력을 살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장기 구조개혁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10.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오연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 재정’은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도하게 통제해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나쁜’ 균형재정이다”고 진단하고, 2012년 예산안에서 수정돼야할 네 가지로 ▷첫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총액을 대폭 확충 ▷둘째, 과도하게 적용된 재정준칙 완화 ▷셋째, 지출 구조에서 경제 지출을 줄이고, 주로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비과세감면을 없애고,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복지지출로 전환 ▷넷째, 대폭적인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직접세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세제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11.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헌호 시만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예산을 “역대정부 예산안 중 가장 질 나쁜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후,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을 연평균 7%대로 잡으면서도 재정지출 증가율 계획을 연평균 4%대로 잡은 것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2. 마지막 토론자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 제약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육·성장·안보·환경 등의 분야와 균형을 유지하는 단계적·전략적 복지정책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지금까지의 재정운용에서 나타난 낭비 사례와 부패 문제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드러내 사과하고, 이러한 ‘나쁜 사업’의 재발을 막는 대책과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세금 가치’를 실현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좋은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을 알려 나가는 작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