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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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제구조 왜곡 초래

 

 

정부는 오늘(18)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76조원, 총수입 3827천억원으로 책정한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보인다.

 

극심한 세부 부족과 금융부실을 위협하는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적자 예산안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없이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단기간의 미봉책이다. 심리적으로 잠깐 동안의 경제활력처럼 보이는 경제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멀지 않아 장기적인 경제활력은 커녕 재정건전성의 악화, 경제구조 왜곡만을 가져와 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먼저,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경제 폐해만 초래했던 과거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2009년부터 3년간 22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진행했으나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이익만을 더 주었을 뿐,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껏 나타나고 있지 않다. 20121·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모두 131천억원 투입했으나 잠시 소비진작 효과는 있었지만 이후 국가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결국 빚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원의 재정적자와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폐해만을 남기게 되었다. 특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에나 가능하며 지금처럼 산업 간의 연계효과가 단절되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자본집약적 구조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예산안처럼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빚내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부양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재정적자만 남게 되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또 다시 밟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적자재정까지 감수한 이번 예산안은 국가부채 문제를 악화시켜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다.


2013년 국세수입 목표치는 2104000억원이었으나 실제치는 2019000억으로 85000억원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상 부채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4826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00~2012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1%)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경제활력을 이유로 총지출을 전년대비 20조원 증가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서민들과 무관하며 대기업에게 여전히 유리한 SOC 분야의 예산배정이 과다하며, 전체예산에서 극소수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창조경제, R&D, SOC 등 경제지원분야 예산비중은 여전히 높다.


SOC 예산의 성격은 대체로 대기업 건설사의 배불리기 사업이란 점에서 문제이며 경제지원 분야 예산은 대체로 기업이 수혜자이다. 기업의 혜택 수혜가 기업의 발전, 고용확대, 그리고 다시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지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고 기업의 소득만 증가하고 가계의 소득은 정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예산이 극소수의 기업소유자에게만 유리하도록 편중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여기에 창조경제, R&D 등의 예산도 서민경제보다는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예산안이 재정건전성 악화만을 가져오는 재정확대로 결국은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그 부담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담은 국회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촉구한다. 재정지출의 필요 때문에 적자재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세수입의 확보, 예컨대 종전의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의 원상회복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