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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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겠다 밝히고 예산안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임위별 논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최종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경실련은 예결위가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당연한 책임이며 다음을 유념하여 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무계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편성 필요성 유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연내 집행가능성 부족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이행 미습 16건, 실질적 사업 효과 불확실 3건,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제시 않는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전 계획 되었다기 보다는 총량을 정해두고 긴급하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시급한 사안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본 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편성된 예산도 있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의 집행률은 42.2%에 불과한데도 추경이 편성되었다. 그중 예산대비 추경액이 가장 높은 비율 40.9%로 증가된 통신전자장비사업은 예산집행률은 16.4%에 불과하다. 본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까지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의심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예결위에서는 철저히 검토 해야한다. 

둘째. 메르스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과 상관 없이 편성된 SOC 사업은 삭제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이 결정 되었다. 그러나 이와 상관 없는 SOC 사업의 예산이 1.4조원이나 편성 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댐 치수능력 증대, 고속도로 건설 등에 편성 되었지만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사업 중 주된 지적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SOC사업은 토지구매, 민원해결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추경 예산 집행기간이 약 5개월임을 감안 한다면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며 추경예산에 과감한 조정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안들이 추경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현재의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다는 추경과는 맞지 않는 예산안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하게 추가편성하는 추경에 시급하지 않은 SOC 사업을 편성을 통해서 재정지출 효과를 노리는 것보다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확대 등이 지출하는것이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해결하는 첫걸음 일 것이다.

셋째.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확충 방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11.8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8조원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43.3조원에 달했던 200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입 확충에 대한 방안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부자감세로 이어진 법인세 정상화 일것이다. 예결위뿐 아니라 모든 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자감세로 이어진 법인세 인하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더 나아가 인상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당한 재정부담을 감내 하면서 편성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예산 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허투로 쓰는 예산안을 확정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예결위가 모든 예산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막아낼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장기재정 운용계획과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미래세대를 담보하여 빚내서 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단 1원도 허투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