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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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치금융을 강화시킬 금융감독원 설립검토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제2한보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등금융전반에 걸쳐 제도 및 관행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은행장 한사람에게 편중된 의사결정체계를 개선하기위해 은행별로 대출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의 추진은 한보사태의 재발방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본다.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등 관치금융의 청산이 한보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밝히며 금융감독원의 설립검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의 신설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무력화시키고 재정경제원으로의 권력을 집중시켜 오히려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원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잃는 것이 되어 사실상 중앙은행기능의 마비를 가져와 한국은행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존재자체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동안 은행감독원이 관치금융의 하수인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 이것이 재경원 산하로 갈 경우 경제자율화를 완전히 거꾸로 되돌리면서 또다시 우리경제를 관료주의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주요기능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은행경영이 부실화하고, 이로인해 금융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거나 지급결제제도가 불안해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기관은 발권력을 가지고 자금의 최종적 공급을 하는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중앙은행이 은행감독기능을 갖는 것이 순리이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예산,세제,금융정책의 3대축을 장악하여 경제운영의 전권을 장악한 재경원에 또다시 은행감독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서 권력을 더욱더 집중시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그러지 않아도 정치논리에 의한 예산편성과 통화증발을 동시에 실행에 옮길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경제의 정치적 운영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체제를 갖춘 재경원에 더욱 힘을 실어 주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은행별로 대출을 심사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해 은행장의 독주를 막기로 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과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자율화와 경영자율화가 전제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구조하에서 ‘여신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수 없다. 권력의 요구에 과연 누가 여신심사를 거부할수 있겠는가는 이번 한보사태에서도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우리는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은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굳이 필요성이 제기되면 상호 정보공유와 정책협의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나아가 중앙은행의 독립은 물론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도 재경원에서 독립시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체제를 구축하여 다시는 한보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1997년 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