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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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제는 관치금융 철폐하고 금융자율화 실현해야


 22일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발족한다. 이에 따라 심각한 낙후상태에 있는  금융산업구조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실질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정치권력과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는 개혁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벌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야 한다.


1. 관치금융을 철폐시키고  금융자율화를 실현해야한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을 축소하고 중앙은행을 독립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낙후의 근본원인은 정경유착하에서 계속된 관치금융이다. 실제로, 정치권력과 재벌기업들의 비리공생체제로  구축된 정경유착 구조하에서 한국은행과 산하금융기관들은 정부지시에 따라 통화를 발행해 특정기업들에 배분해주는 단순 창구기능을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국민들에게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와 투기불안피해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고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져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관치금융철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치금융의 본산인 재정경제원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금융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발권력을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고 안정적인 통화공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2. 재벌의 금융지배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금융을 재벌에 넘기면 경제주권이 위협을 받는다. 재벌기업들이 금융산업을 완전 장악할 경우 국민경제는 재벌기업들의 전유물로 되어 희생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는 저축을 하여 자본을 형성하는 국민이다. 또 산업구조의 저변에서 기술개발에 자금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이 희생을 전제로 재벌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개혁이 아니라 경제파괴행위이다. 재벌기업들의 금융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소유분산, 소유와 경영분리, 그리고 전문경영체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을 국민이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금융기관들이 경쟁원리에 따라 통폐합과 업무영역  조정을 결정하고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3. 금융개혁은 정치논리를 탈피하고 순수경제논리에 의거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개혁위원회는 보다 중립적인 순수 전문가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금융개혁을 주도할 주체로서  금융개혁위원회는 관치금융의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금융산업 지배의 이해당사자인 기업인을  함께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관치금융 논리를 제공하여 금융산업 낙후에 앞장서 온 관변학자들도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금융개혁위원회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기업인들과 재경원과 관련이  깊은 관변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제2의 관치금융과 재벌의  금융지배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립적인 소신과 학식을 가진 순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금융개혁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위원회의 안을 순수하게 수용하는 태도롤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경련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수의 기업인과 관변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금융개혁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1997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