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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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는 지난 5월 17일 제23차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토의하여 온 2단계 개혁과제에 대한 총괄심의를 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그간 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금개위의 안이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해왔던 관치금융의 폐해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하고 은행감독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은행의 은행감독은 은행에 대한 채권자이자  최종대부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 이를 수습하기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인데 이러한  기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은행의 경영상태와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은행감독기능을 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또한 은행감독업무는 통화정책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금개위의 안대로 통화정책과 은행감독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면 두 정책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단을 상실케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감독기능은  한국은행의 고유 기능으로 존치시켜야 한다.   


 또한 금개위의 안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해왔으며, 이번 한보부도사태의 근본 원인이 되었던 관치금융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제2,  제3의 한보부도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시켜 정경유착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실련은 관치금융체제와 정경유착의 논리하에 파행적으로 전개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현재의 경제적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생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기능과 은행감독기능의 완전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하며 따라서 한국은행의 완전한 독립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은행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부터 분리시키려는 금개위의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997년 5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