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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동산/정치] [보도자료] 17개 시·도지사 후보 토건 개발공약 분석 발표

17개 시·도지사 후보, 너도나도 개발공약 남발

– 시·도지사 후보 총 55명 중 39명(71%) 개발공약 내세워-

– 여·야 후보 17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6명 개발공약 쏟아내, 예산∙재원조달도 부재 –

– 분야별로는 산업단지 조성, 신공항·항만·철도·도로 건설 등 묻지마식 개발공약 남발 –

6·1 지방선거 17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55명 중 39명, 71%가 개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17명 중 15명(88.2%), 국민의힘 후보는 17명 중 16명(94.1%), 정의당은 7명 중 2명(28.6%)이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5대 공약’은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며, 개발 공약은 산업단지, 진흥단지, 기업단지, 특화단지, 특구 조성과 신공항, 항만, 철도(GTX·KTX·SRT 등), 전철, 도시철도(트램), 도로 신설 및 연장·확장 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토건사업을 말한다. 그 외 도로·지하철 지하화, 역사 신설, 청사 신설, 케이블카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 위주의 산업·관광사업을 포함했다. 한편, 공공복리를 위한 주거, 복지, 의료, 문화, 체육사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개발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선거 때마다 재탕·삼탕 반복되어 왔고, 권한을 넘거나 과도한 재정투입, 경제성 미비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등)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 또한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개발공약 남발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각심의 일환으로 선출직 출마자들에 의한 개발공약 실태를 분석·발표하게 되었으며, 종국적으로는 비전문가 선출직의 개발공약 금지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거대 양당 후보, 34명 중 31명(91%) 개발공약 발표
– 더불어민주당 강기정(광주), 오영훈(제주), 국민의힘 오세훈(서울) 3명만 토건식 개발 공약 없어

거대 양당 시·도지사 34명 후보 중 총 31명, 더불어민주당 15명(88.2%), 국민의힘 16명(94.1%)이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기타 정당 21명 후보 중 8명도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광주), 오영훈(제주), 국민의힘 오세훈(서울) 3명만이 토건식 개발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타정당 후보 중 정의당 권수정(서울), 김영진(부산), 한민정(대구), 장연주(광주), 여영국(경남), 기본소득당 신지혜(서울), 신원호(대구), 문현철(광주), 서태성(경기), 진보당 김주업(광주), 송영주(경기), 녹색당 부순정(제주), 무소속 김관종(서울) 등 13명도 개발공약이 없다.

심각한 문제는 개발공약 남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 개발공약을 낸 39명 후보 중 7명(17.9%)만이 예산을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 16명 중 12명(75%), 더불어민주당 후보 15명 중 9명(60%)은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재원조달계획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2. 분야별 개발공약 : 거대 양당 후보, 산업단지 조성 27명으로 가장 많이 공약
– 여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단체장 권한 밖의 개발공약 남발 경쟁

사업별로 보면, 진흥단지·기업단지·특화단지·복합단지·클러스터·특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총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5명, 기타 정당 6명으로 여·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철도·도시철도 개발 22명, 공항·항만 개발 13명, 도로·교량 개발 12명, 환승센터·역사·청사 개발 7명, 지하철·전철 개발 6명, 도로·지하철 지하화 6명, 케이블카 건설·그린벨트 해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4명 등 순으로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김진태(강원), 김태흠(충남) 후보 등 4명이 가장 많은 5곳에 이름을 올려 개발공약을 남발했다.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김동연(경기), 김관영(전북), 국민의힘 이장우(대전), 김두겸(울산) 후보 등 5명이 4곳에 이름을 올렸다.

3.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광역시장 후보, 5대 공약 모두에 개발 공약 내세워

5대 공약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5대 공약 모두 개발공약이 포함된 사람은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광역시장 후보였다. 주기환 후보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테마파크 조성, 케이블카 설치, 군 공항 이전 등을 공약했다.

4개 포함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수(경남), 국민의힘 이장후(대전), 김진태(강원), 이철우(경북) 후보 등 4명이며, 3개 포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대전), 송철호(울산), 김동연(경기), 이광재(강원), 노영민(충북), 양승조(충남) 등 6명,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김두겸(울산), 김은혜(경기), 김태흠(충남) 4명 등 총 10명이었다.

<개발공약 남발 문제점> 선심성 개발공약 남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 유발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개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 재탕·삼탕 사업, 졸속사업이 대부분이다. 무분별하게 졸속 남발되는 개발공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어, 그 피해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 후보를 비롯해 다수의 후보자가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지역이기주의로 진행되어 국론을 분열할 뿐이다. 그동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사업성 검증,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개발사업은 장밋빛 헛공약에 불과하다.

<개발공약 남발 방지방안>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 불가피. 국책사업 추진결정을 위한 (가칭)국책 사업위원회 설치하라

승자독식 선거제에서는 출마자들의 개발공약 남발 유혹은 상당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이 개발공약에 현혹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출마자들의 양심에 맡겨서는 결코 개발공약 남발을 막을 수 없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상설 전문가기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선출직들에 의한 개발공약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중립적 국책사업 의결기구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상설화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