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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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라, 서울시민이 거절한 최악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1위. 난개발 유발하는 수변감성도시. 22%(오세훈 후보)

2위. 환경․안전 위협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지하화․생태공간조성. 14%(송영길 후보)

3위. 사교육․온라인 중심 교육지원 서울런2.0. 13%(오세훈 후보)

 

1. 취지

ㅇ 민선 지방자치 출범 30년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ㆍ폐지 청구를 별도 법률로 제정 등

ㅇ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지방자치 환경에 부응하여 ‘서울Watch’는 서울시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이 2022년 2월에 창립하였음.

ㅇ 이번 6.1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 변화와 미래를 책임질 시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임.

– 시민들은 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어떤 공약이 나와 가족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헌법이 정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위해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공약 중에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공약도 있고,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약속도 있으며,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도 있음

– 서울시민은 유권자로서 헛된 공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지마라’라고 얘기해야 함

ㅇ ‘서울Watch’는 서울시장 후보자(원내정당)들이 발표한 공약 중 10개를 골라, 어느 후보자의 공약인지 밝히지 않고 서울시민의 투표로 의견을 묻고, 시민들이 거절(폐기)을 원하는 공약 3개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고 각각의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ㅇ ‘서울Watch’는 서울시민들에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 스스로 공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책임있는 서울 일꾼’을 선출하는 정책선거에 기여하고자 함.

ㅇ 선정된 투표 대상 공약(10개)
∙ 송영길 후보(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4개

∙ 오세훈 후보(기호 2번, 국민의 힘): 3개

∙ 권수정 후보(기호 3번, 정의당): 2개

∙ 신지혜 후보(기호 4번, 기본소득당): 1개


 
(20220526) 서울Watch_기자회견_8회지선_서울시장_거절공약 선정_설문분석 결과
(20220526) 서울Watch_기자회견_8회지선_서울시장_거절공약 선정_설문분석 결과

2022년 05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