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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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는 관변인사를 동원한 금융개혁 여론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금융개혁 정부안에 합의한 4명은 오는 30일 전직 경제부총리.재무장관 6명, 전직 한은총재 6명, 학자 6명 등 원로급인사 18명을 초청해 오찬모임을 갖고 재경원과 한국은행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초청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남덕우 전총리  등 과거 관치금융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인사들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충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사태의 본질을 재경원과 한은간의 기득권다툼으로 규정하고 재경원과 한은간의 갈등구조만 해소되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정부의 잘못된 사태 인식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현 사태의 본질은 재경원과 한은간의 기득권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관  치금융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지난 6월 16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운용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재경원이나 한국은행의 기득권 확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재경원과 한은간의 갈등만 해소시키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측 입장에 가까운 관변인사들을 중심으로하여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가 진정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화시키고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할 이번 안을  시급히 철회하고, 시대적 과제이며 전국민적 염원인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한 진정한 금융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7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