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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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는 금감원 원로회의 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의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  지난달 30일 재계 원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를 진실되게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 한차례 실망시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재경원은 이날 회의결과 다수 참석자들이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이날 회의를 주재했던 남덕우  전부총리는 모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물가목표제는 전원이 반대했다. 또 금통위를 한은의 외부기관으로 두자는 데도 대부분 반대했다. 한국은행과 금통위를 분리하고서 중앙은행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밝혀, 이날 회의내용이 재경원의 공식발표와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재경원측은 “이날 회의 발표문은 대표자격인 남덕우 전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남 전부총리는 “발표내용을 공식 통보받거나 이에 대해 추인해준 적이 없다”고 밝혀, 재경원 측이 남 전부총리의 추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발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이날 원로회의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의 독립은 이미 전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번 정부의 안은 이러한 전국민적 합의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안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이번 정부의 안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마치 몇몇 원로들의 공감대만 도출해내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관변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로회의를 조직하였으며, 이 조차도 여의치않자 이날 회의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하는 등 여론조작행위만을 일삼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실추된 도덕성과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 이날 회의의  녹취록을 조속히 공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발표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를 여론조작행위를  통해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1997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