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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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의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독립을 위한 개혁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오전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그동안 김인호 경제수석, 이경식 한은총재,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 등 4자간의 절충을 통해 합의된 금융개혁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으며,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6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숱한 논란이 있어온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안은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한국은행에는 은행에 대한 지도검사권한 등 실효성이 없는 일부 권한만 남겨두었으며, 관치금융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경원의 금융정책실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등 금개위안으로부터도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서 개혁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조차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관치금융의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치금융 청산과 중앙은행의 온전한 독립이 국민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우리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관치금융을 강화하려는 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관치금융의 청산과 중앙은행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들을 시급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한국은행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중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2) 통화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총재가 맡도록 해야 한다.
 3)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를 장기화하고 통화, 금융분야의 전문가들로 각 부처 및 금융기관, 국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2.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수립.집행 및 감독의 전반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


 1) 은행감독원은 근본적인 금융자율화의 길을 열고 통화금융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당연히 한국은행 내부기구로 존속해야 한다.
 2)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자보호업무 감독권은 재정경제원이 유지하더라도 통화량 조절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갖도록 하여 총괄적인 통화금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외환업무도 통화량 관리에 관한 것은 중앙은행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재의요구권, 업무검사권, 정관변경승인권 등은 폐지하고 한국은행 예산권은 현행대로 금융통화위원회가 보유해야 한다.


                            1997년 7월 3일


강경근 (숭실대 법대), 강금식 (성균관대 경영학과), 강덕수 (제주대 상업교육과)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강신돈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강신준 (동아대 경제학과)
강철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강태구 (전남대 무역학과), 강한균 (인제대 무역학과)
강헌구 (장안전문대 경영과), 고양곤 (전북대 경제학과), 고영호 (대전대 경제학과)
고현욱 (경남대 경제학과), 공재식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곽태운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곽태정 (광주대 경제학과), 구성열 (연세대 경제학과),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권기철 (부산외대 경제학과), 권진택 (진주산업대 경제학과), 기우걸 (조선대 경제학과)
김갑용 (광주대 무역학과), 김경수 (전남대 경영학과), 김광수 (강원대 회계학과)
김규한 (상명대 무역학과), 김기평 (조선대 회계학과),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김남두 (인제대 무역학과), 김대래 (부산여대 경제학과), 김대식 (중앙대 경제학과)
김대호 (건국대 경영학과), 김동석 (호남대 경영학과), 김동순 (중앙대 경영학부)
김명기 (경기대 국제통상학과), 김명직 (한양대 경제학부), 김명호 (조선대 무역학과)
김민웅 (광주대 무역학과), 김병기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김병순 (단국대 경영회계학부) 
김봉한 (인제대 무역학과), 김삼수 (서울산업대 산업경제학과), 김상권 (부산여대 경제학과)
김상기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김상호 (호남대 무역학과), 김성순 (단국대 경제무역학부)
김성주 (성균관대 경영학과), 김성태 (인제대 경제학과), 김성후 (동신대 경제학과)
김승곤 (전주대 경제학과), 김승남 (조선대 경영학과), 김승용 (조선대 회계학과)
김안규(조선대 회계학과), 김안호 (조선대 경제학과), 김영규 (인하대 행정학과)
김영대 (호남대 경영학과), 김영빈 (서강전문대 세무회계과),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김영재 (경일대 무역학과), 김용환 (전북산업대 경제학과), 김우택 (한림대 경제학과)
김원년 (고려대 경제학과),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김재수 (성결대 경영학과), 김재오 (호남대 경영학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김제안 (조선대 경제학과), 김종선 (광주대 금융학과), 김종성 (방송대 무역학과)
김종순 (강원대 경영학과), 김종웅 (경산대 경제학과), 김종호 (조선대 경영학과)
김준영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준원 (서강대 경제학과), 김창준 (한국외대 경제학과)
김철환 (아주대 경제학과), 김충환 (공주대 산업정보학과), 김태기 (전남대 무역학과)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김태웅 (성균관대 경영학과), 김헌우 (부산외대 무역학과)
김  혁 (성균관대 경영학부),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과), 김호중 (건국대 경영학과)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김홍섭 (인천시립전문대 산업경제학과),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과)
김희욱 (서경대 경제학과), 김희중 (호남대 경제학과), 김희호 (동서대 상경정보학부)
노상채 (조선대 경제학과), 노석재 (강원대 경제학과), 노영기 (중앙대 경제학과)
노응원 (충남대 경제학과), 노철화 (부산대 무역학과), 류덕위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류해민 (부산외대 무역학과), 문철한 (강원대 무역학과), 박강식 (동국대 경제학과)
박  경 (목원대 경제학과), 박경명 (동아대 무역학과), 박노경 (조선대 무역학과)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박광서 (전주대 무역학과), 박광순 (전남대 경제학과)
박노경 (조선대 무역학과), 박동률 (한국외대 무역학과), 박만석 (전남대 경영학과)
박문정 (경남대 경제학과), 박상수 (제주대 경제학과),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박  섭 (인제대 경제학과), 박성호 (호남대 광고홍보학과), 박송재 (호남대 무역학과)
박  승 (중앙대 경제학과), 박승기 (전북대 경제학과), 박영구 (부산외대 경제학과)
박영일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박의범 (강원대 무역학과), 박임구 (전북대 무역학과)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박종국 (경희대 경제학과), 박종성 (전주대 회계학과)
박종찬 (고려대 무역학과), 박주응 (원광대 경영학과), 박춘호 (광주대 금융학과)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박태하 (숭실대 경제학과)
박헌영 (한성대 경제학과), 배병렬 (전북대 경영학과), 배종균 (동신전문대 경영학과)
배진영 (인제대 경제학과),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백경환 (성균관대 경제학과)
백상용 (전주대 경영학과), 변재권 (전북대 무역학과),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서동석 (아주대 경제학과), 서창현 (경산대 경제학과), 서헌제 (중앙대 법대)
성백남 (연세대 경제학과), 성백서 (건국대 경영학과), 성범용 (홍익대 무역학과)
손병기 (인제대 경영학과), 손병암 (강원대 경제학과), 손수석 (경일대 무역학과)
손여석 (광주대 경제학과), 손용엽 (전남대 경제학과), 송균석 (건국대 경영학과)
송영남 (전북대 경제학과), 송위섭 (아주대 경제학과), 송해안 (전주대 지역경제학과)
송희영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신경환 (경기대 국제통상학과), 신귀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동천 (연세대 경제학과),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용수 (단국대 경제경영학부), 신의순 (연세대 경제학과), 심종섭 (강원대 경영학과)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안동규 (한림대 재무학과), 안  진 (전북대 경제학과)
안종수 (강릉대 무역학과), 안철원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안태백 (국민대 경영학과)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여택동 (영남대 무역학과), 오성동 (조선대 경제학과)
오성준 (강원대 경제학과), 오성환 (서울대 경제학부),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오세열 (성신여대 경영학과), 우찬복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우춘식 (숭실대 경영학과)
원용찬 (전북대 경제학과), 원유경 (전주대 경영학과), 위준복 (전남대 경영학과)
유면식 (전남대 경영학부),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유원혁 (관동대 무역학과)
유일선 (한국해양대 국제통상학과), 유지성 (한양대 경제학부), 윤석범 (연세대 경제학과)
윤석완 (전북대 경제학과), 윤성민 (부경대 경제학과), 윤순석 (전남대 회계학과)
윤용만 (인천대 경제학과), 윤원배 (숙명여대 경제학과), 윤원호 (전주대 무역학과)
윤종록 (조선대 경영학과),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이강옥 (조선대 경영학과)
이경선 (전북대 경영학과), 이경호 (아주대 경제학과), 이계수 (광주대 경제학과)
이광수 (전남대 경제학부), 이  귀 (광주대 회계학과), 이규훈 (광주대 무역학과)
이  근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식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과)
이대현 (광주대 산업정보학과), 이도화 (인제대 경영학과), 이동렬 (호남대 무역학과)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이민원 (광주대 금융학과), 이방식 (전주대 무역학과)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부), 이상규 (경희대 경영학부), 이상학 (국민대 경제학부)
이상한 (한성대 경제학과), 이성민 (조선대 무역학과), 이수복 (아주대 경제학과)
이승준 (전남대 경제학과), 이시영 (동국대 경제학과), 이영련 (강원대 무역학과)
이영훈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왕돈 (전북대 경영학과), 이원형 (호남대 광고홍보학과)
이윤규 (경기대 회계학과), 이윤배 (한국외대 경영정보학과), 이장기 (호남대 무역학과)
이정규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정현 (광주대 금융학과)
이정호 (조선대 무역학과),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이주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이주희 (아주대 경영학과)
이창호 (광주대 경제학과), 이천우 (창원대 경제학과),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이한유 (영남대 경제학과), 이헌상 (전북대 경영학과), 이현훈 (강원대 무역학과)
이홍렬 (광주대 경영학과), 이환호 (세종대 경제.무역학과), 이효선 (단국대 경제학과)
임몽택 (광주대 경영학과), 임배근 (동국대 경제학과), 장국현 (광주대 금융학과)
장두영 (호남대 경제학과), 장봉규 (경상대 무역학과),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전영서 (한양대 경제학부), 전의천 (조선대 무역학과),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정규석 (강원대 경영학과),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정대영 (호남대 무역학과)
정돌성 (광주대 회계학과), 정범석 (유한전문대 경영정보과), 정성창 (전남대 경영학과)
정성채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정정도 (충북대 무역학과), 정종운 (성신여대 무역학과)
정진설 (경원대 경제학과), 정진욱 (아주대 경제학과), 정철기 (광주대 금융학과)
정철호 (부산외대 무역학과), 정태정 (광주대 금융학과), 정필권 (연세대 경제학과)
정형식 (조선대 경영학과), 조  건 (전남대 경영학과), 조복현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조선웅 (전북대 무역학과), 조성렬 (동아대 무역학과), 조연로 (부산경상전문대 행정과)
조영탁 (대전산업대 경제학과), 조영풍 (광주대 경영학과), 조정구 (영남대 무역학과)
조정기 (조선대 경제학과), 조준현 (광주대 경제학과), 조태훈 (건국대 경영학과)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과), 조호현 (부산외대 경영학과), 주한광 (세종대 경제학과)
지광수 (조선대 경제학과), 지호준 (안동대 경영학과), 차동옥 (성균관대 경영학과)
차재덕 (전북대 회계학과), 채종화 (부산경상전문대 금융과), 천인호 (동아대 경제학과)
최기호 (전주대 회계학과), 최두수 (인제대 무역학과), 최백렬 (전북대 무역학과)
최생림 (한양대 경영학부), 최용일 (한성대 경상학부), 최원철 (전주대 경영학과)
최진배 (경성대 경제학과),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최창곤 (전북대 경제학과)
최창선 (상지대 회계학과), 최후남 (광주대 경영학과), 하상조 (동의대 경제학과)
한경성 (양산전문대 유통경영과), 한광현 (전주대 경영학과), 한길석 (전북대 회계학과)
한성안 (성심외국어전문대 통상학과),함시창 (상명여대 경제학과),허문열 (성균관대 통계학과)
허성관 (동아대 회계학과), 허영빈 (중앙대 상경학부), 허정수 (호남대 경영학과)
홍덕기 (전남대 경제학과), 홍성찬 (연세대 경제학과), 홍성훈 (호남대 무역학과)
홍종선 (성균관대 통계학과), 황규선 (부산대 경제학과), 황의각 (고려대 경제학과)
황인섭 (전북대 경영학과), 황인창 (조선대 경영학과)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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