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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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연초 한보철강 1조원, 삼미특수강 4천억원 등 상반기에만 2조원가량의 거액부실여신을 떠안았던 제일은행이 지난 15일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아그룹에도 8천1백42억원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이에 제일은행은  한은특융을 신청하고 한국은행은 조만간 1조원 내지 1조5천억원 규모의의 특융 제공여부를  금통위에 회부,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은행특융은 통화량을 그만큼 늘려 물가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추가로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특융 계획이 알려지자, 당장 서울은행이나 종금사 등 다른  경영부실금융기관 등도 경쟁적으로 한은특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신중치 못한  한은특융은 자칫 국민경제를 심각한 혼란상태로 몰고갈 수 있다.


 한은특융 문제는 금융시장이 불안상태에 빠져 국민경제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나 거론될 최후의  수단이다. 이 같은 사태에 처하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특융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긴박한 금융시장 위기라고 확실한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제일은행의 경우 연이은  대규모 부실여신으로 인해 적자가  많이 난 것일 뿐이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은특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타당성이 없다. 그러므로 한은특융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특융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경제가 안정을 찾고 부담이 없을 때에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부실은행의  합병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997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