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보도자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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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경실련, 호남 제주권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 평가]

광주(강기정·주기환·장연주), 전남(김영록·이정현),

전북(김관영·조배숙), 제주(오영훈·허향진)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 강기정, 온종일 돌봄 대상 선정 기준 급여내용 서비스 중복 방지책 없어

∙ 주기환, 대형쇼핑몰 유치에 따른 골목상권보호 및 갈등해결 방안 없어

∙ 장연주, 시도비로 운영되는 공익적 일자리 지속가능성 의문

∙ 김영록,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추진계획 부실 농업현실 반영못해

∙ 이정현, 국내외 투자자본으로 우주개발 생태계 확보 실현가능성 의문

∙ 김관영, 무조건적인 세금혜택 규제완화 대기업 계열사 유치 보장 못해

∙ 조배숙,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실패 이유부터 고민하고 구체적 계획 세워야

∙ 오영훈, 상장기업 육성 단순한 지원책으로 불가능 양질의 일자리와 별개

∙ 허향진, 미래산업단지 조성 지역현안과 정책환경과의 부합 안 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6명, 2명은 답변거부 및 미회신 14명(더불어민주당 부산·대구·세종·충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북 9명, 국민의힘 부산·광주·대전·전남 4명, 정의당 부산 1명)이다. 평가내용인 3대 핵심공약은 답변서가 취합된 경우 답변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미회신 또는 답변거부한 후보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하여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핵심공약이 제시되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개혁적인지, 이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얼마나 실현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내용 및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다.

[광주시장 후보 평가결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 강기정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생애주기별 5대 온종일 돌봄보장제 추진, 2) 공익가치 3대(가사, 농민, 참여) 수당 도입, 3) 정의로운 기후행동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 등임.

– 온종일 돌봄보장제는 기존 돌봄 프로그램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대상이 연령 기준인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음. 급여의 세부 내용 또한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구체성이 낮음. 아이돌봄은 서비스간 중복, 연계 미흡 등이 문제인데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과 같이 지자체마다 도입되어 있는 다양한 수당제가 있음. 수당제는 지급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정 층을 고려한 목표를 달성코자 할 때 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일 수 있음. 다만 재정지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지자체의 경우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우려사항들이 있음.
– 건강도시 공약의 사업 내용을 보면 엘리트체육과 일반인체육의 두 축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며, 이것이 국가, 지역 그리고 사회적 개혁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상황이라 지역혁신과 개혁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체육진흥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투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규모의 예산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적실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

○ 주기환 후보의 핵심공약은 1) AI모빌리티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 2)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3) 복합 놀이공원, 레저파크 ‘지(G) 랜드’ 조성 등임

– 광주지역 AI모빌리티 융복합 산업벨트 구축은 사실상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함. 산업벨트조성 등 지나치게 물리적 건설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인재확보와 연구개발, 관련 기업유치 등 종합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음. 재원조달과 관련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이행기간을 단계적 접근 없이 단순히 2023-2032로 표현한 것은 어떤 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불확실함.
–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었음. 주 후보자는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한 것으로 보임. 복합쇼핑몰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지만, 지역 상권의 위축 등 해결해야 하는 단점도 있음.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광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광주패밀리랜드(주)에서 4년 간 50억원의 재투자를 통해 광주패밀리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나 업체가 재투자할 여력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시비 150억원 투입 계획의 경우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장연주 정의당 후보

○ 장연주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친환경 무상교통, 2) 청년 일자리 보장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등임.

– 친환경 무상교통을 위해 녹색대중교통공사 설립, 단계적 버스완전공영제 추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청소년, 청년부터 무상교통 시행 후 노인으로 확대 및 노선 전면 개편 및 지하철 1,2호선과 적극 연계와 같은 다양한 실천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행사업과 사업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의미가 있음.
– 청년일자리 보장제 공약에서 제시하는 일자리는 시도비로 창출되는 공공의 일자리로서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됨. 민간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지역 현실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개혁성을 갖지만, 시도비로 운영되는 공익적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시 됨.
– 작년 학동참사, 올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떠올리면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림 및 산업 안전에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함.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은 중앙정부(고용노동부) 소관임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연계와 협력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남도지사 후보 평가 결과]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

○ 김영록 후보의 핵심공약은 1) 국립전남의과대학 설립, 2)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3)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등임.

– 전남주민은 의료복지의 낙후와 소외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의사인력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국립의대 설립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이고 치밀한 유치 전략과 예산배분 계획과 재원 확보방안도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남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공약은 4년 임기내 이행이라는 목표만 나와있고 연도별 추진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치밀하게 계획하여 만든 공약으로 보이지 않음. 농업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공약으로 판단됨.
–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같은 공약은 광주시장 후보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산업단지 조성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선거시기 마다 지자체장들이 단골로 내놓는 일종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공약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남에서 추진해야 할 명분이 무엇인지 모호함.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 이정현 후보의 핵심공약은 1) 고흥 우주·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2)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3) 농수축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임

– 우주와 드론산업의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산업으로 주목할만 함. 그러나 국내외 투자 자본의 참여가 미지수이며, 산업추진을 위해 규제완화는 물론, 지역 농지 훼손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됨.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해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할지는 의문임.
– 전남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은 전남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보충하고, 지 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유용한 정책임.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북오성과 대구 등지에서 이미 특화되거나 계획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지 검토 필요함.
– 농수축산물 가공공단의 부족으로 전남농어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고 있음. 쌀값 및 양파가격 하락, 태양광으로 잠식되는 농지문제, 농촌인력 부족 문제, 비료 등 농자재 값 폭등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 지역민의 삶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게 만든 공약은 아니라 판단됨.

[전북도지사 후보 평가 결과]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후보

○ 김관영 후보의 핵심공약은 1)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그린뉴딜 선도, 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등임.

– 기업은 연관산업, 물류, 인력, 비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입지를 정함. 무조건적인 세금혜택이나, 규제완화를 한다고 단순히 유치되는 것이 아님.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발상은 과거 재벌중심 성장전략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지역경제 현황과 대안,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 에너지 활용한 그린 수소산업클러스터 육성 목표는 특징적이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모호함.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고, 물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이행방안은 이론적으로는 혁신적이지만 현장에서 실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허브, 농생명산업 메카 및 메디푸드, 건강힐링 선도라는 정책목표는 적절한 데 이행과정 구체적인 사업들이 선언적인 편임. 새만금지구를 관광과 건강 힐링산업으로 개발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근해 생태계에 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농생명산업과 건강힐링 산업의 핵심추진 주체가 농업이나 지역 공동체 주민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

○ 조배숙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2)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3) 주력산업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임.

– 새만금 개발 공약의 경우, 첨단산업과 해양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도시를 표방하여 추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입지에 어떤 규모로 조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지역 발전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선언적 성격만 강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한 정책공약은 이미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임.그러나 전북지역이 왜 아직까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세부과제는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약은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을 뿐, 이러한 각각의 정책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나 추진과제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제주도지사 후보 평가 결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 오형훈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2)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3) 차량에서 사람으로,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등임.

– 도내 9개 상장기업을 최대 20개로 육성 및 유치를 한다고 공약했는데 상장조건은 매우 까다로워 단순한 지원책으로 접근한다고 가능한 부분이 아님. 단순히 기업을 유치한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며 산업군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음.
– 청년 희망사다리 및 청년보장제 사업은 명확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보편적인 청년에 대한 지원인지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인 지원인지, 선별적이라면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야 함.
–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공약은 구호만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공약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부재. SOC 확대로 귀결되는 주장일 수 밖에 없으며, 충분한 재원 확보가 없다면 실현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할 것임.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 허향진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소통과 포용정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나가겠습니다, 2) 제주4·3 특별법 개정 및 희생자·유족 복지증진사업 추진, 3) 미래산업단지 조성 등임.

– 제주2공항 추진은 계획수립용역비용만 15억 원이 예정될 상태인데도, 추진이 필요한 것처럼 언급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제주 제2공항은 대표적 갈등 사업으로서, 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 역시 병행되어야 함.
–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하여 특별법을 개정할 것인지 관련 계획이 전혀 없음. 2000년 4.3 특별법의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또다시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은 제주도민에게 신뢰할 수 없는 선거용 구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음.
–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제주의 강점은 관광산업, 농업 등의 산업에 있음. 제주가 가진 입지와 경쟁력, 인프라, 지역 인력, 산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자율주행차 거점도시, 드론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지, 또한 기대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따라서 지역현안과 정책환경과의 부합은 잘되지 않는다고 보여짐.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