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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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외환위기에 책임있는 시중은행장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 관리가 극히  허술하다는 사실이 7년 각 은행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국내은행의 9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단 한군데도  외화자산 유동성비율이 1백%를 넘지 못해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임이 입증되었다. 이미 경실련은 은행의 주주총회가 있기 전 시중은행의 기본적 자금운용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각 은행의 주주총회가 부실경영에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 책임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은행장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대로 시중은행들의 주주총회에서는 70여명의  임원들이 교체되었을 뿐 엄청난 부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은행장은 상업, 국민, 평화, 충청 등 단 4곳만 교체되었을 뿐이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퇴임행장을 경영노하우를 전수받는다는 명목하에 법적 책임이 없는  고문제나 회장제를  두어 전관예우를  함으로써 책임경영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막대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어 부실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재경부가 공식집계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인도네시아에 빌려 준 돈은  98년 1월 말 현재  5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민간기업들이 이미 대외채무 상환연체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나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지 않은   무보증채권 22억달러는 회수가 불투명하다. 이와같이 국가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는 은행들의 경영진들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개혁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은  은행장들이 계속 유임된 상황에서 그러한 김대중  정부의 구상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금융․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을 책임졌던 현 경영진들이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등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부실경영으로 대규모의 적자를 냄으로써 주주들과 예금주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 은행장들이 퇴진을 하지  않고 계속 은행경영을  책임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경실련은 비록 은행의 주주총회가 끝나다고는 하지만 은행권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은 국민의 이름으로  금융․외환위기 초래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진하지 않고  계속 유임된 현 은행장들이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1998월 3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