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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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실련, 은행수지 관련 정보공개 청구

1. 경실련은 3일(금) 오후 금융감독원(현 금융감독위원회)에 은행 및 증권사와 보험사의 최근 수지에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2. 경실련은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감독해나가는데 시민운동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해외자본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자구책의 강구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최근의 은행권내부의 수익/지출  현황을 파악, 공개하여 투명한 책임경영을 강제하는 작업이 시민단체의 책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실련이 청구하는 최근 각 은행별  명예퇴직자 퇴직금지급현황 및 예대금리차, 정부관련기관의 은행 부실채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현황  등은 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과 책임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1. ‘97.1-‘98.3 사이의 각 은행별 명예퇴직 및  일반퇴직자의 퇴직금지급 현황 (월별 퇴직금지금액 및 퇴직자수)
2. ‘97.1-‘98.3 사이의 정부관련기관이 각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현황(월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
 –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서 ‘고정’으로 분류되는 여신 월별 총액 첨가
 3. ‘97.1-‘98.3 사이의 정부관련기관이 각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후순위채권 현황
 4. ‘97.1-‘98.3 사이의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영업이익변화
 5.[최근] 사이의 각 증권회사의 단기성순차입금 및 영업용순자기자본 현황
 6.[최근] 보험사별 지급여력 현황
 
 정보의 사용목적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임. 그 중 해외자본 국내 금융기관 인수합병이 강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권에 대한 정부보호차원의 구제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제책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자구책의 강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에 경실련은 최근 은행권내부의 수익/지출 현황을 파악, 공개하여 투명한 책임경영을 촉구하는 작업이 시민단체의 책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금융소비자인 시민이 각 은행의 건실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은행간의 경쟁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청구인은 89년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로 최근 각 은행별 명예퇴직자 퇴직금지급현황 및 예대금리차, 정부관련기관의  은행 부실채권 및 후순위채권 매입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노력과 책임경영상태를 평가,  이를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자 함.
  
1998.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