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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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 폐기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자민련 김종필  후보는 7월  29일 TV토론에서  자신이 집권하면 아예  금융실명제를 폐기하거나 대대적으로 고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경제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발언이다. 


금융실명제는 현재의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질서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명거래가 자금흐름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검은 돈을 거래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며, 검은 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은 결코 아니다. 가명 및 차명거래를  통한 검은 돈의 흐름이야말로  정경유착과 탈세의 온상으로서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김종필 후보는  정경유착의 원인은 대통령의  절대권력에 있으므로 대통령중심제를 고치면 정경유착은 해결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 척결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김종필 후보가  동화은행에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또 자민련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면, 금융실명제를 폐기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김종필 후보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실련>은 김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정부도 국회에  제출한 금융실명제 후퇴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차명거래의 불법화 등을 통해 현재의  금융실명제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돈세탁방지법안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1997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