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보도자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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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

부산(변성완·박형준·김영진), 대구(서재헌·홍준표·한민정), 울산(송철호·김두겸),

경북(임미애·이철우), 경남(양문석·박완수·여영국) 후보 공약평가

∙ 변성완, 핵심공약 모두 선언적 개발위주 공약 나열수준이고 세부계획 등 미흡

∙ 박형준, 글로벌 허브도시·아시아 창업도시는 난개발 우려, 청년문제 해결에도 의문

∙ 김영진, 서민복지 사회적 약자 배려한 공약제시, 의료공제조합은 실현성 의문

∙ 서재헌, 핵심공약 모두 이행방안, 재원방안 등 부재한 부실공약, 실현성 의문

∙ 홍준표, 대구신공항 예타면제, 동대구로 벤처밸리 규제완화 등 묻지마식 개발사업

∙ 한민정, 노동·기후위기·돌봄 등 대구시민 삶에 긍정적, 재원 등 구체적 제시

∙ 송철호, 탄소중립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임기내 실현성 의문

∙ 김두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환경 보호에 역행, 종합대학교 유치는 실효성 의문

∙ 임미애, 지방소멸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 정책 제시, 세부내용 구체성 결여

∙ 이철우,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은 개발공약, 보육부담제로는 수천억 재원확보방안 미흡

∙ 양문석, 진해신항 조기착공위한 법적절차 생략은 문제, 부울경 메가시티 구체성 결여

∙ 박완수, 경남투자청 실효성·구체성 결여된 부실공약, 간식비지원은 매우 협소한 의제

∙ 여영국, 복지·교통·의료 등 도민 삶에 긍정적, 실행계획 및 재원 등 구체적으로 제시

[부산시장 후보 평가 결과]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의 핵심공약은 1)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2)4차산업 선도 미래도시 3)다이나믹 문화 관광도시임.
–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실질적 현안을 일부 담아내려는 공약으로 보이나 청년 실업 등 실질적 현안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으로 보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관련, 각 세부사업들에 대한 실현 전략 부재함. 예를 들어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 공약 역시 2021년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2022년 국토부 사타 2035년 개항 예상하고 있음. 국토부 사타 결과보다 6년 앞당기는 계획. 실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 내용 부재함. 공약 대부분 실현 전략 부재함. 재원조달 계획 부재하고 나열식으로 선언하는 수준. 2036년 부산 올림픽 유치 공약은 뜬금없는 공약.
– 4차 산업 선도 미래도시는 관련 부산의 특성을 일정 반영된 듯 공약도 있지만 제시된 세부 사업 모두 연도별 계획 부재하고 선언적이고 단편적 구호로 제시되어 있음. 기존에 제시된 여러 계획들을 답습한 공약으로 보이며,
– 다이나믹 문화관광 도시공약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보임. 하지만 공약의 세부내용에 시설 설치·특구 개발 등 물리적 개발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예산낭비, 민간특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 우려되고 사회적 개혁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 핵심공약 모두 재원조달에서 민자유치가 있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듬.
– 전반적으로 공약이 큰 이슈와 개발 중심으로 서민복지, 시민 체감 공약 부재함.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핵심공약은 1)시민행복 15분도시 2)글로벌 허브도시 3)아시아 창업도시임.
– 시민행복 15분 도시로 시민 삶의 질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세부사업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하고 재원조달방안도 국비와 지방비로만 단순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도 의문임. 최근의 유행을 반영한 공약으로 개혁성과도 무관함.
– 글로벌 허브도시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 관주도의 선언적 내용만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부산 지역의 청년 문제와 관련하여 적실성이나 개혁성은 부족함.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부재하고 이행 기간 역시 구체적 계획을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내용을 단순 나열한 수준. 부산 난개발 오명 도시 극복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 해상도시 건립이라는 또 다른 난개발 공약 제시한 수준.
– 아시아 창업도시는 지나치게 선언적 공약이며,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해당 공약의 이행 여부 자체에 신빙성이 떨어짐. 창업이라는 주제임에도 부산지역 청년 이탈과 실업 현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주민 권익 강화와 거리가 있으며, 창업도시 투자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작년 4.7 보궐선거 당시 요즈마그룹과의 펀드 공약 실체에 대한 많은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에서 창업 펀드 조성 공약은 적절한지 의문임.
– 재원조달에서 민자유치가 있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듬.
– 전반적으로 공약이 큰 이슈와 개발 중심으로 서민복지, 시민 체감 공약 부재함.

김영진 정의당 후보
○ 정의당 김영진 후보의 핵심공약은 1)대중교통 연간 이용패스 2)월3만원으로 병원비 부담 끝-부산의료공제조합 3)서울대 수준으로 1000억 교육비 투자임.
– 큰 담론과 이슈, 개발 중심의 공약에 치우친 거대 양당 후보와 달리 서민복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대중교통 연간 이용패스는 버스업체 지원금을 없애고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버스는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마을버스, 구군별 공공버스부터 공영제 하겠다는 것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개혁성 있음. 다만 현실적 실현을 위한 세부내용 보완 필요.
– 부산의료공제조합은 지방정부가 실손보험료 지출을 줄이고 취약층 의료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개혁적임. 하지만 3만원 조합비를 모아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실현가능성은 낮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적정진료와 적정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대구시장 후보 평가 결과]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의 핵심공약은 1)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 청년미래원 신설로 청년희망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3)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임.

– 3대 공약 모두 공약의 목표(배경 및 취지)와 이행 방법(세부공약)간의 괴리가 크고, 이행 방법(세부 공약)은 추진 계획, 예산 규모, 재원확보 둥 이행방안이 부재한 것은 물론 그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든 부실한 공약.
–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으로 주치의 제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현가능성 의문.
– 청년미래원 신설은 세부내용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 일자리, 건강, 문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나열식으로 제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현가능성 의문.
– 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은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박물관 및 유니버설스튜디오 건립 등의 일부 개발사업등은 엄격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는 건설사 민원해소에 가까운 정책으로 문화도시와의 상관성은 낮음.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핵심공약은 1)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단 조성 및 공항 후적지 개발 2)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및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 3)맑은물 하이웨이임.

–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단 조성 및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및 대구산단 재구조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토건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등은 이미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지 확정미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대구시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보임. 또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대구통합신공항의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타면제 등의 규제완화는 묻지마식 개발사업 강행으로 비춰질 수 있음.
–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등은 비교적 구체적 사업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의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은 부재함. 기업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기업특혜, 부동산가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큼.
–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댐 이전은 2021년 6월 낙동강권 5개 광역지자체가 합의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서도 검토되었지만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 난 사업인 만큼 후보자의 공약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임.

한민정 정의당 후보
○ 정의당 한민정 후보의 핵심공약은 1)‘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국 신설 2)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대구 3)돌봄 지방정부 책임제 실현임.

– 다른 후보에 비해 핵심공약 모두 대구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개혁적인 내용임. 세부 공약(세부 실행 프로그램)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공약별 시행 로드맵, 예산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예산배분 계획 등을 제시함.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국 신설 등, 상병수당 시범실시,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등은 지방정부 의지만 있다면 실현가능해 보임.
– 기후위기 극복위한 친환경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 후보중 유일하게 대구시의 미래환경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울산시장 후보 평가 결과]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핵심공약은 1)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 2)글로벌 수소 선도 도시 구축 3)정의로운 일자리 전환과 기금 조성임.

–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공약으로 보임. 다만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특히 사업 특성상 초대형 해상장비가 동원될 것을 고려할 때 43,76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임.
– 글로벌 수소 선도도시 구축 관련, 친환경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대체 친환경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발전소 설립, 수소전기차, 수소트램 등 비교적 구체적 사업의 로드맵과 예산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수천억원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불분명하여 임기 내 실현가능성은 의문.
–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금 조성은 탄소중립의 국가적 과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금조성,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훈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시의성과 개혁성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와 연계하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핵심공약은 1)개발제한구역 해제 2)종합대학교 유치 3) 상급종합병원과 울산의료원 건립임.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이 갖는 대도시 시민의 삶의 질 유지와 환경보호의 가치를 부정하는 개발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발상으로 방향정립에 상당한 의문이 존재하며 개혁성이 낮음.
– 종합대학교 유치는 현재 종합대학 신입생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대학 유치가 타지역으로 신입생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향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 추진과제인지 의문임.
– 상급종합병원과 울산의료원 건립은 울산시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의 역외 유출과 지역간 건강 격차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임. 하지만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의 산출근거가 다소 추상적으로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경상북도 지사 후보 평가 결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의 핵심공약은 1)미래산업의 수도 경북 2)경북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 3)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역사문화관광도시임.
– 미래산업의 수도 경북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조달도 국비, 도시, 민자 등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할랄푸드 인증기관 유치는 향후 할랄푸드에 사용될 농작물의 판로 확보 등의 내용이 세부검토되어야 함.
– 경북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 관련,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은 개혁성 있지만 선언적 구호수준으로 구체적 계획과 수단이 부재하여 실현가능성은 의문.
– 역사문화관광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표현되어 있으나,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방법,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국비+도비+민자’라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행기간도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의문.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의 핵심공약은 1)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2)미래형 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산업벨트 조성 3)보육부담 제로 경북임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오래전부터 반복된 개발공약에 불과하며 가덕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검토 요구됨. 군 공항 이전(9.3조원)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전제로 한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용한 것은, 재원 투입에 대한 논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공약임.
– 미래형 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산업벨트 조성은 세부사업별로 실행계획과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원도 세부사업별로 국비·시비·민자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금액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수 조원의 거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임기내 실현가능성은 의문임.
– 보육부담제로는 돌봄의 질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제기하고 있음.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있으며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음. 다만 수천억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경상남도 지사 후보 평가 결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핵심공약은 1)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대륙철도기반 동북아 물류플랫폼 완성 2)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 3)경남을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임.

– 동북아물류플랫폼 완성은 진해신항 및 가덕신공항이 본격 착수되지 않은 만큼 공약으로서 완결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진해신항 조기착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으로 문제가 있으며, 경남항만공사 별도 설립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은 다양한 철도교통망을 구축하여 메가시티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축비용에 대한 예산소요액,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재원조달방안 등도 모두 부재함.
– 경남을 방위산업, 우주항공산업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은 과거 대선 때 공약화되었던 내용으로 기존 과제를 답습한 수준이며, 재원조달 관련 전액 국비지원으로 하겠다고 밝혀 실현가능성이 의문임.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의 핵심공약은 1)경남투자청 2)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 3)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임.

– 경남투자청은 글로벌 경제사슬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이행방안도 단순히 투자유치 전담기구 설치만 제시한 수준이라 제1핵심공약으로 제시하기에 매우 부실한 공약.
–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은 도민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될 필요는 있음. 하지만 제시한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연차별 추진계획과 예산배분 계획이 없고, 재원조달방안도 없음. 현재 119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안을 제시하지 못함.
–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대상이 3~5세로 제한되어 있고, 연도별 시행계획이나 예산마련 및 시도 분담방안에 구체성도 떨어짐. 이 공약이 과연 지역주민의 자녀 돌봄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문임.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지역의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간식비 지원은 공약으로 다소 협소함.

여영국 정의당 후보
○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핵심공약은 1)중진료권별 500병상 규모 공공종합병원 추진 2)부울경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3)아동·청소년부터 병원비 연간100만원 상한제임.

– 공공종합병원 추진은 도민의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지역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로 개혁성이 높으며, 연도별 추진 내용과 실행계획과 연도별 예산 배분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은 도민의 교통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개혁성이 있음. 연도별 세부사업과 예산소요액 등을 국비와 시도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실현가능성 있음.
–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비 보장성을 해소하는데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임. 취약층 보호와 출산 지원효과도 기대됨. 연차별 추진계획과 재원조달방안도 구체적임.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