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보도자료/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2022 지방선거/보도자료/정치] [보도자료] 6.1지방선거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6.1지방선거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자 경실련 개혁정책 질의 결과]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 9명

‘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찬성

서울시장 후보 ‘전문임기제 개선’,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

‘농지전수조사 실시’,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정착’ 등 4개 정책 전원 찬성

누가 당선되더라도 유권자들과 약속한 개혁과제 이행 위해 적극 나서야

경실련은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회신받았다. 그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알리고자 분석을 진행했다.

후보자 모두가 찬성입장을 밝힌 정책은 진영별 이견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분석결과 송영길오세훈권수정(이상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이상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유정복이정미(이상 인천시장 후보) 등 9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한 정책은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1개이다.

지열별 분석결과, 송영길 오세훈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 3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공공의료 확대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주기적 실시, ▲모든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정착 등 4개이다.

김동연 김은혜 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자 3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탄소중립정책과 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자체별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보은·낙하산 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개선, ▲지방공기업 아파트 분양원가 및 10억 이상 공공사업 원가 세부내역 공개, ▲경기도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 ▲취약층(아동·노인 등)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확대 등 5개이다.

인천시장 후보자 3인 중 박남춘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13개 과제에 모두 찬성했으며, 유정복 후보는 12개 찬성1개 반대 답변하여 수도권 지역 중 인천시장 후보의 찬성답변 비율이 가장 높다. 유정복 후보가 반대한 정책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이다. 유정복 후보는 이유로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이라고 덧붙였다.

정당별로는 정의당 후보의 찬성 답변 수가 36개(총 찬성률 92%)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5개(90%), 국민의힘 후보가 23개(59%)로 가장 적었다. 경실련은 선거 종료 후 각 당선자들이 찬성입장을 밝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계속하여 감시할 것이다.

◎ 별첨 :
– 6.1지방선거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자 개혁정책 질의 분석결과 전문
– 경실련 개혁과제 세부내용 (전국공통과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제 등)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