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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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97 경제위기 이후 경실련은 모든 금융기관의 부정대출 및 부실대출에 관계된 책임자 및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가려내어 국고에 환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예까지 들어가며 금융기관부실대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주와 관련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아울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통해 드러난 불법과 비리와 은닉 재산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4.29)


 최근 정부가 재벌소유 금융사의 부당 대출을 추적하고 또한 퇴직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를 강화해 손해의 일정부분을 배상토록 한 것은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를 당국이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와 구속,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활동이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유야무야, 여론잠재우기 식의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시민사회에 공개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199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