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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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사태관련 노·정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파업 하루만에 노․정간의 협상이 커다란 혼란 없이 조기에 타결을 보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협상의 과정을 노․정 모두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파업은 노동권의 하나이지만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며, 금융산업의 민주적 자율권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종사자의 의지가 또한 매우 중요함을 노조는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 파업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시민의식이 나타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여 끝난 사안이 아니며, 금융기관의 부실처리 문제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시장의 시스템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이고, 의무이다. 경제전체에 걸친 안정화정책은 필요한 것이기에 이를 관치로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무사공평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을 지적하고 촉구하고자한다.  


1. 사태의 근본원인은 경제위기 이후 그 동안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통분담의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것은 비단 금융노동자의 입장에 국한되어있지 않음을 정부는 절실하게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2.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이 흔들린 결과이다. 정책의 원칙이 손상되고 많은 국민이 정부정책을 불신하게 되면서부터 급기야 시장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한 기업이 퇴출되는 이치와 같이, 정부 당국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경제위기 이후 특히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결과이다.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과 방법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책임규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매우 크다.


4. 신 관치가 문제이다. 총리 훈령으로 관치금융 지양을 약속하였지만 특히 핵심인 것은 금융기관의 임원 상당수가 정부기구 또는 정치권에서 퇴임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입되어진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기회에 퇴임이후 5년간은 산하관련 기관의 임직원으로의 재취업을 법으로 금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당국에게 부여한 것은 경영과 간섭의 권한이 아니고 법과 도덕적 관점에서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5.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부실대출과 부실기업을 대량생산해 낸 대출정책 실패와 금융시스템의 잘못에 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시스템의 건전화이며 복원이다. 그 대안이 순수한 의미의 『금융지주회사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 단계에서의 금융개혁은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순조롭게 작동하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부문의 재무구조개선과 수익성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6.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어물쩍하게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을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문책, 그리고 법률적 처벌이 필수적이다. 즉 “관치에 의한 부실 정부해소”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것이기에 따라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7. 마지막으로 경제시스템이 시장의 힘에 의한 자율조정보다는 이해관계집단의 인위적 힘으로 인한 방향선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은 아직도 비능률과 비효율이 곳곳에 내재해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난국을 극복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반균형을 추구해야한다. 부분균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며, 그러한 정책결정 결과가 전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