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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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시스템 안정, 빈곤퇴치, 사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외환거래세 도입을 제안한다

 1. <경실련>은 12월 8일 소위 핫머니라 불리우는 단기성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해소와 ‘세계화의 그늘’인 빈곤퇴치를 위 한 방안으로 ‘외환거래세(CTT)’의 도입을 제시하고, 국회의 특별결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경제불안은 공공부문, 금융산업, 기업구조조정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의지의 퇴색에 있으며, 실업 증가 및 소득감소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가 맞물려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환율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의 원화가치 하락에 있으나 앞서 지적한 정치, 사회 등 비경제부문의 불안가중과 국내금융 구조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경실련>은 국내 전체 외환유입량에서 핫머니성 유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309.8억불 중 47.8억불(15.4%), 1999년 229.8억불 중 55억 불(23.9%), 2000년 상반기는 173.7억불 중 100.2억불(63.6%)로 급격히 증 가되고 있다는 점에서([2000년 재경부 국정감사 자료]),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1년 실시예정인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세계금융질서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중장기  외환대책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1997년의 외환위기가 남겨준 진정한 교훈은 양호한 거시지표에만 매몰된 무분별한 낙관론에 대한 경계이며, ‘경제개발 우등생’을 자처해오던 우리나라가 ‘퇴학’당하지 않는 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개혁의 가속화와 외환거래관련 안전장치의 구비임을 주장하였다.


4. <경실련>은 전세계 많은 학자와 NGO,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브라질의 금융시장 붕괴 등 90년대 후반 들어 경제위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세계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에 착목하고, 정보통신의 발달에 기인한 초국적 금융거래의 이면에는 단기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자본의 잦은 유출입에 따른 소국의 경제 시스템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5. <경실련>은 현재 국제적인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과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외환거래세’ 도입이 적극적 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최빈국의 부채탕감 요구 등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내재적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단기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제의 구비와 재발방지시스템의 국내적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6. <경실련>이 의견서에 제시한 외환거래세는 단일 고정세율이 아니라 평상시와 유사시로 구분되는 두 가지 형태로써, 평상시에는 자유로운 외환거래의 보장과 규제의 최소화라는 취지에서 최저세율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유사시에는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적 단기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토빈세와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외환거래세는 단기 투기성 매매에 타격을 주지만 장기투자나 무역거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투기성 외환거래를 대폭 경감시켜 국제거래의 건전성 강화와 금융위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7. <경실련>은 450조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국제외환거래 규모에 근거할 때 외환거래세 최저세율 0.025%~0.05%이 부과되면 약 1125억불 ~2250억불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12억 인구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외환거래세 도입의 의의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재원사용을 통한 세계빈곤퇴치, 그리고 이 제도를 채용하는 국가들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인력자원개발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8. <경실련>은 세계화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모색과 과 정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외환거래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인 노력이 시민단체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긍적적인 검토와 소관상임위의 ‘공청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여야합의에 의한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