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금융] 국민혈세 탕진한 6개은행 감자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들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 들 은행에 대하여 완전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약7조원의 추가공적자 금을 투입한다는 결정이다. 이 결정으로 결국 IMF 직후의 구조조정 당시 의 당국자들의 설익은 대책으로 국민의 혈세 약8조3000억원을 날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초기부터, 정치한 대책과 정책의 수립,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엄 정한 법 수립 및 집행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이라곤, 정치적으로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뿐이다. 참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실련>은 다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지난 8.25일 <경실련>이 발표한 9,309건의 5억원 이상 부실채권 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즉각적인 명단공개 및 조사와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되 이는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을 것이므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풍토를 근절하고, 이는 시장의 올바른 규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2. 당시 이들 금융기관에 총 8조30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BIS비율을 충족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육성되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그리고 이후 왜 이렇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의 해소를 위해서 관리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 지도 공개하라. 아울러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자체 자구노력의 결과도 이 기회에 완전히 공개하라.


3.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게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한 오류 가 있을 것이므로 이 관련자를 색출하여 문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주식시장과 관련 없는 국민들도 공적자금의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기관의 핵심관련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고 있다. 차제에 관련 정책 라인의 문 책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 말을 믿고 주식에 투자한 소액주식을 보유한 사람들과, 기업을 살리겠다고 우리사주를 매입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 다. 주식매수청구비율을 적정비율 높여서라도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된 이상 국회의 공적자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아울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초기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황을 보는 인식이 심각하지 않다는데 있다. 공적자금=공짜자금이고, 국민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니 흔적도 남지 않아서 대충의 요식 행위로 가려고 한다는 흔적이 역력해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임을 관련자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