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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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적자금 청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여야는 증인신문방식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라

국민의 피와 다름없는 149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의심 스러울 뿐만 아니라 투입된 자금의 회수율도 낮아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 개혁을 불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공적자금 청문회’는 그 동안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용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 팽배해있던 각종 의 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조조정의 효과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오전 10시 예정되었던 국회 공적자금조사특위 청문회는 “증인신문방식과 증언대에 몇 명을 세울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공적자금의 규모와 운용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5일간의 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도 졸속을 면하기 어려운 마당에 여야는 이처럼 지엽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민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신속한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이 긴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공적자금의 문제를 규명해야 할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익을 도모하는 대승적 자세를 가지고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심스런 작태로 인해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드높다. 여당은 금번 청문회에서 공개와 해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동안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공적자금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자못 큰 만큼 여야는 당리 당략을 떠나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 진행방식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