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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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대로 된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하라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귀착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조사활동이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힘겨루기 양상만 보이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시각은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공적자금 문제는 현세대는 물론 몇십년 뒤 후세대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문방식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파행과 공전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어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해가 바뀌어도 변함 없는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행태에 국민 들은 이제 몸서리를 치고 있다. 국회 청문회의 본래적 의의가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에서 볼 때, 명백히 국회의 지금 모습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논리만 앞세우고 본연의 민의 대변기능을 져버린 직무유기행위인 것이다.


15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그 동안 ‘눈먼 돈’으로까지 불리우며 정부관료의 부패와 무능, 금융기관 임직원의 돈잔치, 부실기업 경영주의 자금도 피 등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양상을 보여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 실효성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 자금시장안정대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이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공적자금 조사특위 활동은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 중요한 활동이라 기대되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원한 부실기업 회사채 인수자금도 광 의의 공적자금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공 적자금의 방만한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미진한 회수실적 등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더욱더 철저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신문방식이라는 핵심에서 비껴난 지엽적인 문제를 합 의하지 못한 채, 그나마 짧은 기간마저도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소일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일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다음을 주장한다. <경실련>은 한빛은행 청문회처럼 합동신문을 해도 위증여부조차 밝혀내 지 못한 사례가 말해주듯, 비록 국회법상 개별신문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길이라면 대질 및 동시신문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의혹해소와 원인규명에 노력해야 한 다고 본다.


특히 여당은 공적자금 조성규모의 적정성과 투입시기, 책임추궁과 감시감독, 정책혼선과 부실집행 여부 등 정책결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집단신문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국민여론에 귀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염원 이 공적자금 집행과 관련한 정책오류의 해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여당이 국민 앞에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운영방식과 관련한 여당의 모든 주장들은 효율적 방식에 대한 모색이 아니라 한낱 ‘정부 감싸주기’나 ‘시간때우기’식 행위로 규정되어 시민사회의의 집중적인 비난을 모면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경실련>은 또한 15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규모에 비춰 공적자금 조사특위 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예비조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며, 5일이라 는 청문회 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졸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 한 일정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적자금 조사특위의 안정적인 활동보장을 위해 3당 원내총무는 시급히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서 위증에 대한 확실한 제재와 공중파 생중계 실시, 조사특위활동 보고서의 광범위하고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입각한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적 최대관심사인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국난극복이라는 엄숙한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공적자금 조사특위 의 재구성을 위한 시민청원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아울러 특위 국회의원 들의 소속 지역구민을 중심으로 한 네가티브 캠페인을 집중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한번 <경실련>은 여야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국민여론에 진지하게 화답하는 책임있고 성실한 모습을 조속히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