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보도자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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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보도자료/정치] [보도자료]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당선인 정책 현안질의 답변 분석결과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당선인 정책 현안질의 답변 분석결과]

– 모두 찬성한 지역정책은? 농지전수조사, 직접시공제, 공공산후조리원,

여성관리자 채용비율 30%이상 확보 등

– 의지있다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하고 지역민생 안정 위해 적극 추진해야

경실련은 선거기간 동안(5월 9일 경) 광역시도지사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의내용은 정치, 경제, 부동산도시, 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26개 질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슈현안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등 단답형으로 답변하도록 했으며 답변이유를 함께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시도지사 당선인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결과를 분석했다.

세 당선인이 모두 찬성한 정책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 지방정부 이양,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매년 실시(이상 경제분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100억이상 공공공사 일정비율 직접 시공 의무화(이상 부동산도시 분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채용비율 30% 이상 확보(이상 사회분야) 등 6개이다.

정치분야 질의에 대해 오세훈 당선인은 검찰수사권 폐지에만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을 뿐 나머지 4개 질문은 모두 기타로 답변했다. ▲다주택자 공천배제의 경우 기타로 답변했는데 “정치 참여 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당선인은 4개 찬성  1개 기타로 답변했으며, 유정복 당선인은 2개 찬성  2개 반대  1개 기타로 답변했다. ▲다주택자 공천배제에 대해 김동연 당선인은 찬성했으나 유정복 후보는 “배제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질의에 대해 오세훈 당선인은 3개 찬성  5개 기타로 답변했다. 오세훈 당선인은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매년 실시는 찬성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골목상권 진출 규제는 “제로섬 일괄규제보다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해당 지역 노동자 40% 이상 의무고용은 “일괄 제한할 경우 수급불균형, 혹은 상호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를 이유로 기타로 답변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5개 찬성  2개 반대  1개 기타로 답변했으며, 유정복 당선인은 7개 찬성  1개 1기타로 답변했다. 두 당선인은 모두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골목상권 진출 규제,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해당 지역 노동자 40% 이상 의무고용, ▲지자체 농지전수조사 매년 실시 등에 찬성했다.
부동산도시 분야 질의에 대해 오세훈 당선인은 3개 찬성  1개 반대  2개 기타, 김동연 당선인은 4개 찬성  2개 기타, 유정복 당선인은 4개 찬성  2개 기타로 답변했다. 세 후보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100억 이상 공공공사 일정비율 직접 시공 의무화에 모두 찬성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공개는 오세훈 당선인과 유정복 당선인이 찬성, 김동연 당선인이 기타로 답변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기타 답변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질의에 대해 오세훈 당선인은 2개 찬성  5개 기타, 김동연 당선인은 3개 찬성  2개 반대  2개 기타, 유정복 당선인은 2개 찬성  2개 반대  3개 기타로 답변했다. 그 중 ▲영리병원 허용에 대하여 김동연 당선인은 반대한 반면, 오세훈 당선인과 유정복 당선인은 기타로 답변했다. 답변 이유로 오세훈 당선인은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취약계층 안심형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으며, 유정복 당선인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허용 여부 결정”이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찬성으로 답변했다.

경실련이 질의한 정책현안 중 일부는 지역민들의 민생안정에 직결되고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없이도 시행가능하다. 3명이 모두 찬성한 정책 중 농지전수조사 실시,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여성관리자 채용비율 30% 이상 확보도 당선자들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면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시도지사들이 찬성한 주요 민생현안이 시·도정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라며, 경실련은 각 당선인들이 지역일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