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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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강금식 씨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지난 11일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8.8재보선에 전북 군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가 공천 탈락 후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사임의사를 밝혔을 뿐이니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하며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따라 말 바꾸기와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태의 극치이다.


  국회 추천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강금식 씨는 지난 5월초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계 진출설이 끊이지 않다가 급기야 6월말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 강씨의 위원장직 사임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공자위 민간위원들간에 위원장 추천에 대한 책임문제로 일부가 사퇴하여 공자위 활동 자체가 마비되는 등 강 씨의 처신 잘못은 공자위 전체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민간위원이 위원구성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최근 공적자금의 회수불능액이 69조로 추정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중차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공자위와 민간위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강금식 씨의 조변석개식 행태는 절대로 묵과할 될 수 없으며, 위원장 뿐 아니라 민간위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금식 씨는 공자위 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의 무역위원장이었던 전성철씨의 사퇴와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사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보다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자위는 향후 공적자금의 회수가 25년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자위가 보다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의 재경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혹은 국회이관 등의 조치와 함께 민간위원들도 전문성이 담보된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하루 속히 공자위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