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부적격 김승희·박순애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 정치자금법 위반·업계 로비스트 출신 김후보, 공직 이용 사적이익 추구 부적절 –

–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박후보, 공정과 도덕성 기준 미달 –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라는 구호와는 달리 부적격 장관후보자 채택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사 재테크 논란의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문제가 불거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모두 직전 낙마한 정호영·김인철 장관 후보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윤석열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부적격 장관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국회 공전을 핑계로 장관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인사 참사로 국정 혼란을 방기한 대통령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관사 재테크 의혹 등 김승희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흠결 심각하다.
김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차량 렌트 보증금 1,857만 원을 지출했고 의원 임기를 마친 뒤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차 매입에 사용했다. 해당 차량 명의 전환 약 두 달 전에는 도색비 352만 원을, 국회의원 재직 초반에는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5,900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소요경비가 아닌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않으면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김후보는 실무진 착오이고, 이윤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목적과 경위를 불문하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이다.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재테크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관사에 거주하여 임대료 수입을 챙겼고, 공직 퇴임 후에는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관사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아파트를 두 채나 가진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재산을 축적했다는 점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김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최근까지 바이오·제약·헬스케어 업계를 대변하는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재직해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시 이해충돌 소지도 크다. 해당 법무법인은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산하 심사기관을 상대로 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인허가 및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후보는 로펌에서 지난 2년간 총 1억 6000만 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던 후보자가 공직에 올라 업계의 로비스트로서 공정한 국정운영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19년 김 후보자는 이의경 당시 식약처장의 과거 제약회사 사외이사 재직 이력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김후보가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음주 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박순애후보, 공정과 도덕성 문제로 신뢰 회복 어려울 것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인 박순애후보는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 현행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3배 당시 기준으로도 2.5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이듬해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일반 교원의 경우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다. 이례적인 선고유예 처분에 명쾌한 해명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솔과 정책 집행에 앞장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문 중복 게재와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과거 발표했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고 제자의 연구실적을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비 중복 수령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중복 게재가 아니라는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내놓았다. 이처럼 낮은 윤리의식의 박후보는 공정한 국정운영 책임자의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두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원구성을 기다려 해외 순방 전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순방 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파행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장기간의 국정공백 책임은 부적격 장관후보자를 지명한 현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은 출근길 기계적 질의응답이 아닌 국민의 의중을 파악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현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공직 인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20220622_경실련성명_윤석열대통령은 부적격 김승희 박순애 장관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2년 6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