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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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경실련 입장

  2조7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매각 협상이 일괄매각 방식으로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조흥은행 노조가 이에 반대하여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경실련은 일련의 매각과정을 지켜보며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기존의 부실을 처리하고 금융시스템을 건전화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56조여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당시 유동성 위기에 있었던 조흥은행도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를 통해 부실을 해소하고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현재 정부가 80%의 지분을 가짐으로서 국유화되어 있는 조흥은행의 지분매각을 통해 관치금융을 탈피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전체와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조흥은행 매각작업의 지연으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시점에서 조흥은행의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우리경제의 불확실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흥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이하고 경솔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조 대표자를 만나 제3자 실사 후 독자생존 여부 판단을 노조에 약속한 것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 자체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일 뿐 아니라, 노조로 하여금 지나친 기대심리를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지난 6월 청와대 주최로 매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정부는 매각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노조와의 합리적 논의나 매각 이후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 제시가 없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경실련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조흥은행 노조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매각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노조가 고객들에게 불편까지 주어가며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 혈세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상,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방식이나 시기ㆍ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의사는 개진할 수 있으나, 이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본래의 역할을 뛰어 넘는 것이다.


  혹여 정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추궁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지, 노조의 몫이 아니다. 노조 또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케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각과정에서 있게 될 직원들의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차분하게 대화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정부가 고용승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노조는 지금이라도 파업 등 극단적 행동을 자제하고 실리적 이익을 따지는 지혜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흥은행 노조의 파업은 은행 영업망의 핵심인 전산시스템 가동 중단도 포함되어 있어 금융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흥은행 직원들에게도 결코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는다. 파업 첫째날인 어제 하루 동안 3조6천억원의 예치금이 빠져나가는 등으로 보아 유동성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그에 따른 책임이 전적으로 노조에게 귀결될 수 있으며 노조의 실리도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노조의 현명한 대처를 다시 한번 요망한다.


<문의 : 정책실 771-0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