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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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사원 ‘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지난 주 발표된 감사원「금융기관 감독실태 감사」와 관련, 오늘(20일) 이번 감사와 관련 내용을 부의, 논의, 의결했던 감사위원회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카드대란’의 정책을 결정하였던 재경부 등 정책담당자들에 대해 불공평한 조치를 하였으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관치금융으로의 회귀하려는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전윤철 원장은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했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주요 구성원으로, 공정거래위원장(1997년), 기획예산처장관(2000년), 청와대비서실장(2002년), 재경부장관(2002년)등을 역임하였기에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제 15조에 ‘제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척사유’로 인한 감사의 공정성을 묻는 답변에서 ‘감사에서 제척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은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으로서의 제척사유가 있었는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발언의 여부 ▲카드대란 관련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정부조직화로 결정 등에 대한 이유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카드대란의 근본 원인과 개선을 위해 카드특감 과정에서  논의, 의결했던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문의: 정책실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