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금융] 외환은행 불법 매각, 도덕성 상실한 경제관료 경질해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매각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인수 자격조차 없던 투기자본에게 국내굴지의 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한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라.


경실련은 검찰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로 정책적 판단을 넘어서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BIS 축소와 비밀회의 등을 통한 부적절한 의혹에 따라 관련자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인사들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성역없이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며,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도덕성을 상실한 경제관료와 금융권 인사들이 국민의 재산인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하고, 이를 개인적 치부와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중대한 국가기강 훼손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벌하여 국가기강문란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하고 론스타의 불법 로비의혹을 규명하라.


정책적 판단의 오류를 뛰어넘는 잘못된 결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수조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감사원감사의뢰, 검찰고발 이후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우선 매각협정을 체결한 채 외환은행 재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이 은행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불법적으로 매각된 것임을 밝혀지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론스타의 불법행위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되었다. 경실련은 검찰이 론스타 한국지사장 이었던 스티브리에 대한 소환조사와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의 존재여부 등 론스타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외환은행 매각이 은행법상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결과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적 무효가 되는 것으로 론스타의 재매각 추진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 종료시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하고 검찰이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 대상인 관련 경제관료를 즉각 경질하라


경실련은 감사원 감사 결과 외환은행 매각시 BIS 비율을 잘못산정하고 은행법을 어겨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을 충격으로 받아드리며 시민들과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한다.


경실련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 공적자금과 연계된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에서 고위 경제관료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이러한 비리가 인맥, 학맥 등으로 연결된 특정 집단의 구조적 비리와 잘못된 정책정책 집행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집단적 비리가 가능한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엄정한 수사는 불가능하며 향후 이러한 불법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먼저 경제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율산사태로 퇴직했다가 금융감독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복귀하여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이헌재 전 장관은 재경부장관을 퇴임한 뒤, 법무법인 김&장의 고문을 역임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한 법률자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의 고문과 이헌재펀드를 추진하던 이헌재씨는 2004년 다시 경제부총리를 맡았다가 부동산투기 협의로 중도하차 하였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외환은행 불법적 매각과 관련하여 출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외환은행 대출 등과 관련해 계좌추적을 받고 있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책임자로서 의혹을 받았던 변양호 전국장은 공적자금관리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불법로비를 받은 협의로 구속된데 이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헌재 전장관이나 변양호 전국장의 행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던 고위경제 관료들의 부패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정부나 관료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가중될 것이다.


경실련은 김진표 교육부 장관, 권오규 경제수석,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를 포함하여 감사원이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한 인사들을 포함하여 사건에 연루된 경제관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이들이 정부 고위직에 있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들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한 수사를 원하지 않는 이헌재 사단과 모피아의 세력에 현 정부가 영향을 받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기 전에 즉각 이들을 퇴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패한 경제관료를 쇄신할 특별기구를 설립하라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막대한 국민의 재산이 헐값에 투기자본에 넘겨진 것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것을 조직적으로 방조한 경제관료와 그들을 감독해야 할 참여정부의 책임은 무한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즉각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처방을 내 놓아야 한다.


지난 3년 여 동안 경실련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제도개선을 외쳐 왔으나, 번번이 엉터리 시장원리 운운하는 재경부 관료들을 위시한 참여정부 당국자들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과 함께 공분해 온 경실련은, 바로 그 경제관료들이 온갖 불법, 탈법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의 투기자본을 도와주었음을 알게 되어,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


그동안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경제관료들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부패한 경제관료들을 중용한 참여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위 이헌재사단과 모피아 등 특정고교나 특정인맥으로 얽혀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 등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한 채 경제부처와 금융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온 특정집단을 근절하고 경제관료를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우리사회에서는 경제관료들이 동향이나 선, 후배 관계등을 이용해 서로 밀고 당겨주는 집단을 형성하고 경제정책 전반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소위 모피아의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즉각 경제관료의 쇄신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참여정부 스스로 그간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더 이상 경제관료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이해만을 위한 국가기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외환은행 매각이 BIS 비율 축소, 은행법 위반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경제관료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확인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검찰 수사 종료시까지 외환은행의 재매각은 중단되어야 하며, 검찰이 론스타의 불법행위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맥과 학맥으로 얽혀 도덕적 해이와 경제정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모피아를 청산할 것을 촉구한다. 그를 위해 경제관료 쇄신을 위한 범국민적 특별기구를 즉각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