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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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속되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처벌은 솜방망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5월부터 6월 초에 걸쳐 6개 은행 본점 및 일부 영업점(13개)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지도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준수 등 총 67건, 금액으로 따지면 177억원을 위규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발표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정책에 역행해 자사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불법․편법대출을 자행한 금융권의 자성과 법규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특히 ‘위규행위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 130명에 대해 추후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명확치 않은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문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같은 사태가 개선이 요원한 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금융권을 사전사후 관리해야 할 금감원의 직무유기는 어디까지인가.


경실련은 현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실태는 전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은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금감원 스스로 만든 관리방안에 대해 금융권이 얼마나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금융당국은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나오는 것에 맞추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모양은 내고 있으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투기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값의 80% 이상을 보장하는 은행 전단지를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을 어겨도 그만인 듯 자행하는 금융권의 영업행태는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수시로 점검하여 엄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2002년 카드대란 이후 15분기만에 사상 최고치인 545조 495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 관련 모든 상황이 금융당국의 감독과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취급실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금융사가 위규취급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한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편법․불법대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실련은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위규가 들어난 금융사와 해당직원에 대해 명확한 후속조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 국민경제와 자사의 건전성을 등한시하는 금융권의 영업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서민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어 금리변화에 따라 가계부담이 민감하게 증감하는 현실에서 금리인상이나 부동산가격 하락이 초래할 수 있는 가계부실화나 금융위기를 재경부나 금융당국에서는 LTV와 DTI 규제를 들어 과거 일본의 금융위기와는 다르다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두말할 여지없이 국민경제를 위해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이 자명하다.


또 금융사들은 개별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도 이의 적극적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 그럼에도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투기자들에게 자금창고의 역할을 자행하고 자사의 건전성마저 등한시하는 금융사의 현 영업행태는 강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금융사들이 공적자금의 수혈로 기사회생하였다. 금융권의 막가파식 영업으로 또다시 금융위기가 도래했을 때 이번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가.


경실련은 국민의 혈세로 살아난 은행이 국민을 등한시한 경영으로 다시 위기에 봉착할 경우 더 이상 투입할 공적자금은 한 푼도 없을 것임을 밝혀 두며, 금융권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혼란이나 경제위기를 여러 번 경고한 바 있다. 이것이 단순한 우려와 경고로 그치기 위해서는 시장규제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감독과 금융사의 적극적인 건전성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경실련은 금감원의 금융사 감독에 대한 직무유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과 의지,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