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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8개 국도사업 정부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김헌동)은 30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건설 토공사 공종별 단가를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은 1,625억원으로 2.6배나 부풀려져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국도사업 정부 가격,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져 있어

 

경실련은 직접비의 경우 정부가격은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지고, 간접비에서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4%인 411억이 책정되었지만,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에 불과한 34억만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공종별 단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0,409원으로 조사되었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은 “정부가격의 직접비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 산출된 것으로 말 그대로 국도사업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기에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직접비가 2배 이상 부풀려져있다는 것은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입찰제도만 바꾸어도 2,540억원 아낄 수 있어

 

경실련은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챙기는 규모를 분석한 결과, 턴키입찰은 정부가격의 94.1%, 가격경쟁입찰은 64.6%로 나타났지만 하도급업체에게 지불하는 하청가격은 입찰방식과는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 예로 서울청 국도사업 중 성남~장호원 1,2 공구의 경우 정부가격은 각각 3,300억원, 3,032억원으로 비슷했지만 원청가격은 1공구(가격경쟁입찰)는 1,478억원, 2공구(턴키입찰)는 2,853억원으로 무려 1,375억원의 차이가 나는 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만약 이번 조사대상인 8개 국도사업 모두에 가격경쟁입찰이 적용되었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가격경쟁없이 공사를 따낸 대형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정작 하도급업체에게는 가격경쟁방식으로 싸게 넘겨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표> 가격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예산절감 금액

구 분

8개 공사 가격

최저가낙찰제

적용시예상가격

(낙찰율 55% 적용)(C)

정부가격대비 예산절감액

(A)-(C)

원청가격 대비 예산절감액

(B)-(C)

정부가격

(A)

원청가격

(B)

총 공사비

1조1,323억

8,768억

6,228억

5,095억

2,540억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단장은 “경쟁을 시켜 최저가로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넘기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정작 자신들은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며 시장논리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원청업체는 하도급으로 넘긴 가격을 정부에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누구보다도 실상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폭리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최저가입찰 확대 시행, 더이상 미루지 말라

 

경실련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예산은 최소한 30-40% 부풀려져 있음에도 정부가 애초 약속한 가격경쟁(최저가)입찰 확대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계속 미루면서 예산 낭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시행을 위해 현행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조사, 축적할 수 있는 적산센터설립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당초 약속대로 2005년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 입찰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은 ▲ 전문건설업자도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구분을 폐지 할 것 ▲ 허수아비 감리제도를 개선하여 CM(민간건설산업관리)제도를 의무화 할 것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등 자료 상시 공개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기를 가능케하는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실련,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건설부문에 끼어있는 거품은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와 경제성장 문제 모두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거품과 특혜구조를 걷어내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부패비리와 정경유착 청산, 사회양극화 해소,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절감분을 빈곤문제 해결에 투입 등 건설부문 개혁은 많은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실련은 오늘을 기점으로 건설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의 거품을 빼기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766-5628]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