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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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위한 근본대책 시행해야 –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6.19대책을 발표한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기가 가열 되자 문대통령의 ‘피자한판’ 발언이후 부랴부랴 집값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는 없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수년간 경실련이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대책들은 또다시 묵살되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정, 다주택자 규제 등 미봉책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이 같은 대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은 어림없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싼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정부의 미봉책이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부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들의 질의에도 장기적 검토 등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뉴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상승 등 당선 이후 집값상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9대책은 물론, 오늘 발표된 대책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등에 국한된 핀셋규제에 머물러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뉴스테이 중단 등 개혁적인 정책 역시 찾아 볼 수 없다. 한정된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해 주택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거품 조장의 주범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과표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세 정책이다. 정부는 미봉책으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아니라 즉시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2.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미봉책으로 국민과 장관을 속이는 관료부터 경질해야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촛불혁명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서 만큼은 이전 박근혜 정부를 답습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2016년 박근혜정부도 검토했던 정책이다. 과열지역 맞춤, 주택시장안정 등의 기조도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정책은 그간 적폐를 양산해온 토건관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제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로드맵까지 제시했으나 건설업계 저항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국토부 관료는 후분양이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를 키웠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미봉책으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관료부터 경질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 정책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선분양아파트들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 부동산 거품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3.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직접 제대로 챙겨야 집값거품 뺄 수 있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 토지임대부공공주택 공급, 건축비인하, 과표현실화 등은 관련법 개정 없이 공공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주도 할 수 있는 부동산 거품제거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강남서초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며 주택 거품이 얼마나 심각하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분양원가공개를 축소했다. 박근혜 정부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없앴다. 이 같은 정권의 잘못된 결정들이 지금의 투기판을 불러왔다. 더 이상 토건관료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