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금융] 은행을 송두리째 재벌에게 넘겨준 국회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에서 쟁점법안인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을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 소유 한도 4%에서 9%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 10%에서 18%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처리했다.


경실련은 금산분리 완화가 우리경제에 끼칠 심각한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은행을 재벌들에게 내어주는 은행법 처리를 주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주의적, 무원칙한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이 누차 강조했듯이 은행법 등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우리금융 구조를 재벌들이 독식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 우리경제의 발전이 아니라 후진성을 가속화시키고, 금융과 산업의 일체화라는 반시장적인 행태를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우리경제를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가 무분별한 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자성에서 세계 각 나라가 경쟁적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계적 경제위기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심각한 폐해를 진정으로 고려했다면 어제와 같은 국회 처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재벌에게 내어주는 재벌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이 지난 4월 20일 104명의 금융거시전공 학자들을 상대로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법안 중 핵심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6%가 이 법안을 반대하였다. 그 이유로 응답자의 61.5%(응답 수 64)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될 것으로 답했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57.7%, 60명)’,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52.9%, 55명)‘ 순으로 나타난바 있다.
실제로 삼성비자금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삼성출신 인사가 은행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은행이 삼성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우려로 끝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관련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어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 한 것은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이다. 우리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은행을 재벌에게 넘겨준 법안을 주도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후일 이 법안에 시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책임을 준엄하게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은행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야당인 민주당의 한심한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당초 제출된 한나라당 안의 내용인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를 각각 10%에서 9%로, 20%에서 18%로 조정하여 사실상 한나라당과 합의하여 처리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와 같은 수정안에 동의하여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유지분을 1%를 낮추었다고 야당의 역할을 다 했다고 자임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본질적 변화가 전혀 없는 법안을 슬쩍 합의해주고 이를 처리하도록 방조한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의 공범이 된 셈이다. 악법에 대해 끝까지 막을 생각은 않고, 정치상황적 논리에 따라 이를 방조한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관련법안의 하나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과 같이 처리해 줄 것이라면 아예 민주당은 말로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정부와 한나라당처럼 금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정당임을 밝히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다.      


경실련은 어제 처리된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재벌들의 은행 소유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 법안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모든 악영향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현 정부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끝.


<>문의 :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