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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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지구적 금융재정위기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실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가 함께한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등 국회의원과 함께 주최하고, 경향신문, 시사IN, 이코노미인사이트, 프레시안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막다른 골목의 금융자본주의: 1930년대와 2000년대 공황’이라는 제목으로 조나단 닛잔 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 토론회는 7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먼저 조나단 닛잔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1930년대와 2000년대 경제공황시기의 주요 경제지표와 주식거래 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본가계급과 지배계층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포감(Systemic Fear)이 두 경제공황에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자칫 이대로 갈 경우 과거 1930년대 야만의 자본주의 시대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한 닛잔 교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션2에서 한밭대 경제학과 조복현 교수는 ‘G20의 금융개혁 논의와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금융개혁 의제에 대해 정리를 하며, “지금까지 논의된 금융시스템 개혁과제 등이 실행되면, 향후 금융부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금융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실물경제부문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고 실질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박형준 연구위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유엔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거래세와 누진세 강화 등 세계시민사회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허영구 대표와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는 G20 회의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지적하며, “G20회의를 통한 근본적인 체제 개혁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자본통제나 감독기능 역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션3에서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원이 ‘재정안정성을 위한 부자증세’를, 시사IN 이종태 경제팀장이 ‘거꾸로 가는 MB금융정책’을, 사무금융연맹 장화식 부위원장이 ‘한국사회 투기자본의 폐해와 해결책 – 론스타와 김앤장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사무금융연맹 회의실에서 경실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모여 G20 서울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운동의 성찰과 진로’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가졌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과 이로 인한 대중의 무관심으로 시민운동 전개의 어려움에 대해 모두 공감하지만, 이대로 지지부진 흘러가는 금융규제 논의를 보다 시민과 금융소비자 중심에서 개혁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설 수 있는 구체화된 전략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며, 서울 정상회의까지 남은 40일 가량의 기간을 알차게 준비하여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 첨부자료 : 자료집 원문(PDF 파일)


*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