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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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론스타 주가조작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성명





– 의혹에 대한 해명없이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당국의 신뢰를 악화시켜 –

 

 오늘(6일)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의 환송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내용에 대해 논란은 없을 듯 하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원회가 선택할 절차와 내용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적 불확실성’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를 덮고자 하는 핑계일 뿐

 금융위원회는 앞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을 핑계로 시간을 끌어왔다. 1차적으로 오늘 발표난 유회원 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는 오늘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외에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은폐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 중에 있고, 론스타의 의결권 부존재 확인소송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론스타 문제 해결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논란을 자초한 것은 바로 금융위원회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으나 4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오고 있다. 또한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동태적(수시)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기 적격성 심사에 대한 근원적 오류 때문에 뒤 이은 수시 적격성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8년이 지나서야 법원의 판결에 기대어 적격성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 금융위에게 어느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와 해명이 있어야

 이 뿐만이 아니다.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론스타의 ‘먹튀’ 행위를 돕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스스로 초래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ABM암로 등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최근 붉어진 각종 의혹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 근거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철저히 비밀로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마냥 풀기어려운 숙제로 남은 론스타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의 직무유기와 관련 정보의 은폐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왔다. 법원의 주가조작 판결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 제거되었다고해도 이러한 지적을 피해갈 수는 없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고,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해 온 금융당국의 행태를 고려할 때, 앞서 말한 금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금융위가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장기간의 소송전을 피하기 어렵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금융당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따라서 금융위는 하루 빨리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정보 공개와 함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올해 초 취임 직후 “도망가면서 처리하진 않겠다.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취임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김 위원장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오히려 하나금융 인수승인 문제로 더 복잡해지기만 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모든 실무를 총괄했다. 그가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금융당국 수장으로 오는 어떤 사람도 론스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많은 금융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가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진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관련 의혹들을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