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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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 전문가 평가 ‘부정적’

한국은행 물가안정 본연의 역할 ‘부정적 응답 58.2%(못했다 29.1%, 매우 못했다 29.1%)’, 금리인상 시기와 폭 ‘부정적 응답 60.2%(못했다 37.9%, 매우 못했다 22.3%) ’ 등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의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58.2%(약화되었다 35.9%, 매우 약화되었다 22.3%)’,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로부터의 신뢰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59.2%(못 받는다 40.8%, 매우 못 받는다 18.4%)’ 등 김중수 총재 이후 1년 6개월 재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최근 물가안정과 관련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목표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통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김중수 총재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13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3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한국은행 역할 평가 및 김중수 총재 1년 6개월 재임에 대한 전문가 평가 조사 결과

 <한국은행 및 김중수 총재의 역할 대한 설문조사 결과(종합)>

 

보 기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

판단보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① 물가 안정

1.00%

17.50%

23.30%

29.10%

29.10%

0.00%

② 금융 안정

0.00%

17.50%

36.90%

34.00%

10.70%

1.00%

③ 금리인상 시기와 폭의 적절성

0.00%

14.60%

24.30%

37.90%

22.30%

1.00%

④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0.00%

16.50%

25.20%

35.90%

22.30%

0.00%

⑤ 한은총재의 리더십 

1.90%

20.40%

32.00%

24.30%

16.50%

4.90%

⑥ 한은총재의 시장 신뢰

0.00%

20.40%

20.40%

40.80%

18.40%

0.00%

>

1. 한국은행 물가안정 본연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응답 58.2%(못했다 29.1%, 매우 못했다 29.1%)’,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부정적 응답 60.2%(못했다 37.9%, 매우 못했다 22.3%)’ 등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 물가안정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18.5%(①+②) VS 부정 58.2%(④+⑤)로, 금융안정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 17.5%(①+②) VS 부정 44.7%(④+⑤)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 14.6%(①+②) VS 부정 60.2%(④+⑤)로 한국은행 본연의 기능인 물가안정과 새롭게 추가된 금융안정 기능 등 한국은행 의 과거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대체로 한국은행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금리정책에 대한 부적절성(60.2%(④+⑤))으로 인해 물가안정 노력이 부족(58.2%(④+⑤))했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의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 응답 58.2%(약화되었다 35.9%, 매우 약화되었다 22.3%)’, 유관기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 응답(못했다 24.3%, 매우 못했다 16.5%)’,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로부터의 신뢰에 대해 ‘부정적 응답 59.2%(못 받는다 40.8%, 매우 못 받는다 18.4%)’ 등 김중수 총재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중간 평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

– 2010년 4월 취임한 이후 김중수 총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한은 독립성 확보에 대해서는 긍정 16.5%(①+②) VS 부정 58.2%(④+⑤)로, 김중수 총재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 22.3%(①+②) VS 부정 40.8%(④+⑤)로, 김중수 총재에 대한 시장 신뢰에 대해서는 긍정 20.4%(①+②) VS 부정 59.2%(④+⑤)로 나타났다.

– 김중수 총재 1년 6개월 재임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58.2%)과 김중수 총재에 대한 시장 신뢰 부족(59.2%)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김중수 총재 재임 1년 6개월 동안 한국은행과 관련한 모든 조사항목에서 14~22%의 긍정적인 평가(①+②)와 40~60%의 부정적인 평가(④+⑤)가 나타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김중수 총재와 한국은행의 과거 역할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향후 한국은행의 역할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음.

– 앞으로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 및 과제에 대해서는 ‘물가안정’(35.2%), ‘금리·통화정책의 시장 신뢰 회복’(25.8%), ‘금융안정’(22.6%), ‘한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13.2%)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될 경우에 ‘물가 안정’에 더 중심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 57.3%로 금융안정(4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값을 나타냈다.

 Ⅱ. 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한국은행은 본연의 역할인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한 1차 책임기관으로써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최근 물가급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보다 물가안정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줄기차게 부르짖어온 가장 큰 이유는 ‘물가안정’ 목표와 정부의 ‘경제성장’ 논리가 충돌할 경우, 정부 정책으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정책 운용 방향과 범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중수 총재 취임이후 한은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에 대해 오히려 정부기관보다 못한 노력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 다니며 독립성을 의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대한 1차 책임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2. 김중수 총재는 남은 임기 동안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은 금리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지난해 금리인상 시기를 잘못 조절하여 현재 물가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과 역할 수행과 관련해 한은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 따라서 김중수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 성장에 있어 물가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각인하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물가안정에 진력해야 함은 물론 한국은행이 정부의 입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 한국은행 역할 및 김중수 총재 1년 6개월 재임에 대한 경영·경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1부.

– 설문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 1부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